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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2018-12-12 1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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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1122090249&type=det&re=zdk 

 

지난 23일 국회에서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주최한 이 토론회는 5G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496740&sid1=001&lfrom=kakao

 

1215G 첫 전파 송출과 내년 35G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국내 통신 3사는 5G 장비 선정을 완료해 기술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5G는 최대속도가 20Gbps에 달하는 이동통신 기술로, LTE에 비해 최대속도가 빠르고 처리용량도 많습니다.

 

또한 강점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을 통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5G 상용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차세대 스마트인프라 산업의 세계적인 선점을 위해서는 관련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G는 여러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향후 10년 내 40조 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홈 IoT가 있습니다.

 

스마트 홈 IoT는 가정 내 가전제품을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관리하는 홈 네트워크 단계를 넘어, 소비자의 니즈와 새로운 사용자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과거의 가전제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홈 오토메이션 기반의 홈 네트워크는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주로 가정용 기기의 관리와 제어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홈은 TV,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이나 수도, 전기, 냉난방과 같은 에너지 소비 장치 등의 가정 내 기기들을 네트워크로 연동해 모바일 스마트 단말로 원격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하도록 발전시킨 것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다양한 융합 서비스로 인해 모바일트래픽이 폭증할 우려가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를 넘어 초고속, 초연결성, 지능정보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www.etnews.com/20181008000376

 

이동통신사 3사는 7.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는데요.

 

서비스의 불확실성으로 금액을 소극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7.5조원은 턱 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통신시장 과포화, 보편요금제 등 요금인하 압박, 5G망 수익모델 불확실성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담이 가중되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가 감소한 것입니다.

 

해당 금액의 3배 이상은 투자가 돼야 변화된 서비스의 이용형태와 대용량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품질과 커버리지를 갖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5G 인프라 투자 비율은 민간의 0.9%에 불과해 5G에 대한 투자가 여러모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반면, 세계 주요국들은 5G 조기구축과 4차 산업혁명 기술선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5G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경쟁력을 초반에 확보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잃고 훗날 ICT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과 역할 부담의 일환으로 민간이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접근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특히, 5G 활성화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이용자의 이용행태, 데이터 제공 속도, 망의 품질 수준, 커버리지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망 이용대가 및 통신요금 산정방식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