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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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자문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29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img2017-05-1556
28음란물 심의규정 강화, 인터넷방송 등 법제도 개선방향은? img2017-05-1561
27김진욱 변호사가 ‘2017년 IT 정책포럼’에서, ‘4차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빅데이터 법제도 개선 방향’.. img2017-05-1563
26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무인항공기)산업 성장과 사생활 침해 문제, 동시 해결 방안은?2017-05-15111
25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에, 빅데이터 법제도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왔습니다.2017-05-1544
24국회에서 열린 ‘모바일 동영상광고 트래픽 소비자 부담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하고..2017-05-1553
23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 김진욱 변호사 img2017-05-1547
22‘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기술의 전환점’ 세미나 참여 - IT기술과 방송통신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 img2017-05-1546
21‘제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주제 토론회 참여 - 국가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를 위한 .. img2017-05-1559
20한국IT법학 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 IT법학에 주목하..2017-05-1566
19국회 주최 ‘제4차 산업혁명 대토론회’ 참여 - 빅데이터 기반 신규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img2017-05-1558
18해외로밍 서비스 불량, 손해배상 받을 길 열리나?2017-05-1557
17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 얼마나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2017-05-1554
16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야동)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2017-05-15858
15아시아나항공,인터파크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5-1570
14온라인 공동구매 불만족 후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2017-05-1583
13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17-05-1549
12단톡방(단체카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img2017-05-15124
11스팸 방지 앱(어플)에 내 전화가 보이스피싱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대응책은?2017-05-1553
10게임 등 프로그램의 정품인증번호(시디키)만 인터넷에 배포한 행위, 저작권법 위반일까요?2017-05-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