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 관리자 | 2017-05-15 | 364 |
28 | 음란물 심의규정 강화, 인터넷방송 등 법제도 개선방향은? | 관리자 | 2017-05-15 | 366 |
27 | 김진욱 변호사가 ‘2017년 IT 정책포럼’에서, ‘4차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빅데이터 법제도 개선 방향’.. | 관리자 | 2017-05-15 | 382 |
26 |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무인항공기)산업 성장과 사생활 침해 문제, 동시 해결 방안은? | 관리자 | 2017-05-15 | 464 |
25 |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에, 빅데이터 법제도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왔습니다. | 관리자 | 2017-05-15 | 329 |
24 | 국회에서 열린 ‘모바일 동영상광고 트래픽 소비자 부담 개선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하고.. | 관리자 | 2017-05-15 | 348 |
23 |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 김진욱 변호사 | 관리자 | 2017-05-15 | 355 |
22 | ‘빅데이터 시대의 인공지능기술의 전환점’ 세미나 참여 - IT기술과 방송통신 데이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 | 관리자 | 2017-05-15 | 339 |
21 | ‘제4차 산업혁명 및 초연결사회에서의 정보보호 정책’ 주제 토론회 참여 - 국가사이버안보와 정보보호를 위한 .. | 관리자 | 2017-05-15 | 350 |
20 | 한국IT법학 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 IT법학에 주목하.. | 관리자 | 2017-05-15 | 452 |
19 | 국회 주최 ‘제4차 산업혁명 대토론회’ 참여 - 빅데이터 기반 신규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 관리자 | 2017-05-15 | 336 |
18 | 해외로밍 서비스 불량, 손해배상 받을 길 열리나? | 관리자 | 2017-05-15 | 343 |
17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 얼마나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 | 관리자 | 2017-05-15 | 343 |
16 | 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야동)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 | 관리자 | 2017-05-15 | 2497 |
15 | 아시아나항공,인터파크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받으려면? | 관리자 | 2017-05-15 | 369 |
14 | 온라인 공동구매 불만족 후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 | 관리자 | 2017-05-15 | 414 |
13 | 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 관리자 | 2017-05-15 | 370 |
12 | 단톡방(단체카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 관리자 | 2017-05-15 | 770 |
11 | 스팸 방지 앱(어플)에 내 전화가 보이스피싱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대응책은? | 관리자 | 2017-05-15 | 380 |
10 | 게임 등 프로그램의 정품인증번호(시디키)만 인터넷에 배포한 행위,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관리자 | 2017-05-15 | 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