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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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NETSEC-KR 2016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 스타트업 법률자문위원 img2017-05-1567
2김진욱 변호사가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img2017-05-1566
3병원 진료기록 유출피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2017-05-1572
4 인터넷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일까요?2017-05-1581
5저작물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타인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2017-05-1566
6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대화, 법적증거로 인정받으려면?2017-05-1597
7 통신요금 20% 추가할인혜택, 놓치지 않으려면? img2017-05-1558
8카카오톡 URL 노출사건, 만약 은밀한 사진·도표 등 이미지가 담긴 비공개자료의 URL이 검색된다면? (결론..2017-05-1553
9카톡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나눈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할까?2017-05-15110
10게임 등 프로그램의 정품인증번호(시디키)만 인터넷에 배포한 행위, 저작권법 위반일까요?2017-05-1558
11스팸 방지 앱(어플)에 내 전화가 보이스피싱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대응책은?2017-05-1555
12단톡방(단체카톡방)에서 나눈 험담이나 성희롱, 모욕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img2017-05-15125
13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17-05-1550
14온라인 공동구매 불만족 후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2017-05-1583
15아시아나항공,인터파크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5-1573
16토렌트를 이용한 음란물(야동) 다운로드, 처벌 가능성은?2017-05-15948
17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 얼마나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2017-05-1555
18해외로밍 서비스 불량, 손해배상 받을 길 열리나?2017-05-1557
19국회 주최 ‘제4차 산업혁명 대토론회’ 참여 - 빅데이터 기반 신규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img2017-05-1560
20한국IT법학 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 IT법학에 주목하..2017-05-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