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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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81삼성 빅스비, 스마트싱스 등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관건은 역시 보안입니다. 2017-12-2717
82김진욱 변호사가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감사로 위촉되었습니다. img2017-12-2730
83[가상화폐와 법률 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에 앞서 고려할 점은?2017-12-2717
84[가상화폐와 법률 ②] 11월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서버 다운사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어떻게..2017-12-2713
85[가상화폐와 법률 ③]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공공거래장부 ‘블록체인’과 관련 법률의 바람직한 규율 방향은?2017-12-2716
86[가상화폐와 법률 ④]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조치에도 꺼지지 않는 투자열풍,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방..2017-12-2714
87군 사이버사령부 및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정치 관여가 아니라 북한의 댓글공작에 대응한 본연의 임무수행이었..2017-12-277
88김진욱 변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7-12-2714
89사람보다 열 배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자율주행차? 5G 상용화의 필수요건은2017-12-2719
90음란물 집합소가 되어버린 ‘텀블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사업자 콘텐츠를 규제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은? 2018-01-2917
91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텀블러’ 등 해외 SNS 음란물 문제, 우리..2018-01-2917
92‘뉴노멀법’상 대한민국 법률 역외적용 문제, 관할권 충돌 및 국제분쟁 없이 해외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2018-01-2910
93핀테크(fintech)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과 저만치 앞서가는 중국, 규제 완화 없이는 IT강국도 없다..2018-01-2917
94전 세계 VR(가상현실) 시장을 석권할 ‘킬러 콘텐츠’ 개발,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은?2018-02-0616
95김진욱 변호사가 과기정통부·국토부 SOC-ICT 협의회 법제도 개선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2-0611
96세계는 지금 콘텐츠 전쟁,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콘텐츠와 그 데이터 생산자에 대한 『기여분』이 될 수 있을 ..2018-02-0614
97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코인광고는 No, 코인시장은 Yes? 수익을 독점하는 플랫폼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2018-02-0615
98블록체인 기반 SNS는 우리가 생산하는 콘텐츠의 가치를 지금보다 더 우대해줄 것인가2018-02-2316
99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문제, 더 늦기 전에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2018-02-2313
100김진욱 변호사가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 보안 긴급간담회」 패널로 참여하..2018-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