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 한국IT법학 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 IT법학에 주목하.. | 관리자 | 2017-05-15 | 452 |
5 | 저작물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타인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 | 관리자 | 2017-05-15 | 452 |
119 |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 효승 손 | 2018-11-21 | 440 |
106 | 차량 공유 서비스-한국에서만 망하는 이유는? | 효승 손 | 2018-06-28 | 438 |
107 | 자살 동영상 게시-법적 문제는 없을까? | 효승 손 | 2018-06-29 | 436 |
102 |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feat. 화장실 구멍) | 효승 손 | 2018-06-08 | 436 |
110 |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악플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feat.프로게이머 페이커) | 효승 손 | 2018-07-24 | 435 |
120 |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맹점, 개인정보 과다 노출·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 효승 손 | 2018-11-21 | 433 |
124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한 망 안전성과 비용 분담 방식은? | 효승 손 | 2018-12-12 | 429 |
105 | 빛 좋은 개살구, 보편요금제 | 효승 손 | 2018-06-21 | 428 |
113 | [저작권법! 얼마나 아니] 인공지능(AI)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feat. 저작권의 개념과 보.. | 효승 손 | 2018-08-08 | 425 |
128 | 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 | 효승 손 | 2018-12-12 | 421 |
14 | 온라인 공동구매 불만족 후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 | 관리자 | 2017-05-15 | 414 |
126 | 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 효승 손 | 2018-12-12 | 413 |
112 | SNS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feat.카카오) | 효승 손 | 2018-08-08 | 413 |
38 | 4차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 효승 손 | 2017-06-19 | 408 |
12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 더욱 과감한 제도 혁신 필요 | 효승 손 | 2018-11-21 | 407 |
125 |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세금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통과, 법인세(구글세)도 언젠가? | 효승 손 | 2018-12-12 | 394 |
2 | 김진욱 변호사가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자 | 2017-05-15 | 392 |
4 | 인터넷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 관리자 | 2017-05-15 |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