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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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20한국IT법학 전문가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바람직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 IT법학에 주목하..2017-05-15452
5저작물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타인의 사진·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지 않으려면..2017-05-15452
119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2018-11-21440
106차량 공유 서비스-한국에서만 망하는 이유는?2018-06-28438
107자살 동영상 게시-법적 문제는 없을까?2018-06-29436
102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하여(feat. 화장실 구멍)2018-06-08436
110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악플러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feat.프로게이머 페이커) 2018-07-24435
120편리하고 간편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맹점, 개인정보 과다 노출·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2018-11-21433
12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한 망 안전성과 비용 분담 방식은?2018-12-12429
105빛 좋은 개살구, 보편요금제 2018-06-21428
113[저작권법! 얼마나 아니] 인공지능(AI)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feat. 저작권의 개념과 보..2018-08-08425
128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2018-12-12421
14온라인 공동구매 불만족 후기, 명예훼손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된다니?2017-05-15414
126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2018-12-12413
112SNS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feat.카카오) 2018-08-08413
384차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img2017-06-19408
121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 더욱 과감한 제도 혁신 필요 2018-11-21407
125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세금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통과, 법인세(구글세)도 언젠가? 2018-12-12394
2김진욱 변호사가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img2017-05-15392
4 인터넷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일까요?2017-05-15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