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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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47네이버의 약탈적 광고료, 누구를 위한 광고비 인상인가?2022-05-13286
146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소식에 정보통신,방송 진흥 정책 출구 더 암울2022-05-13282
145유튜버, BJ 등 크리에이터의 동종업계 전직,이직을 금지하는 약정도 가능?2022-05-13300
144네이버, 매크로프로그램 등 사기 트래픽으로 인한 부풀려진 광고비 반환조치 하나?2022-05-13298
143구글플레이의 불공정한 앱 삭제조치에 대한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언론인터뷰2022-05-13288
142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종편 의무편성 제외)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여 의견 발표2022-05-13283
141네이버는 정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조작 행위로 인한 피해자일까?2022-05-13303
140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에 등장한 ‘조한기 팀장’과 ‘네이버 임원 정보원’에 대하여2022-05-13305
139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에 (김경수 정보원으로 나오는) 네이버 임원으로 지목된 윤영찬과 네이버 댓글 조작의 ..2022-05-13291
138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석방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나2022-05-13292
137구글 약관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시정, 그 배경에 대하여2022-05-13274
136이용자 정보 무차별 수집·임의 삭제 및 보관해온 구글 유튜브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img2022-05-13281
135챗봇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 2019-04-18345
134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암표상이 처벌받는 경우란? 2019-04-12333
133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2019-04-12320
132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불법이 아니다? 2019-04-12320
131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 검색어 조작한 혐의 첫 실형 선고! 드루킹 사건에 미친 영향은? 2019-02-28312
130KBS 수신료 A to Z – 수신료 납부는 의무다? 아니다?2019-02-28282
129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과 한계는? 2019-01-15302
128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2018-12-1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