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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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80[보편요금제 관련 전자신문 기고문] 이동통신시장, 미시의 성과보단 거시의 편익으로 2017-12-27325
329[보도자료]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공정거래위원회 2023.5.24...2023-10-17172
263[모바일 신분증 시대] 해킹·도용 위험 없을까2023-10-11173
68[남양유업 홈페이지 회원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업자 대처 방안은?2017-12-27324
324[기고] 포털에 허위·거짓 정보 유통 책임 명확히 부여해야2023-10-17179
174[국감2020] ‘5G 불통’ 1인당 월 5~10만원 손해배상 가능할까?2022-05-16260
86[가상화폐와 법률 ④]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조치에도 꺼지지 않는 투자열풍,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방..2017-12-27318
85[가상화폐와 법률 ③]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공공거래장부 ‘블록체인’과 관련 법률의 바람직한 규율 방향은?2017-12-27292
84[가상화폐와 법률 ②] 11월 1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서버 다운사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어떻게..2017-12-27291
83[가상화폐와 법률 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에 앞서 고려할 점은?2017-12-27319
57[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출 후 비트코인 탈취 등 2차 피해, 손해배상 방안은?2017-07-27343
188[5G 피해자모임] 5G 품질불량 항의시위, 집단소송,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까지2022-05-16276
186[5G 피해자모임] 5G 기지국 부족 규탄 & 진상조사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해주세요2022-05-16296
253[2022 국감] '5G요금·커버리지·망사용료'…과방위 달궜다 2023-10-10175
175[2020 국감] 우상호 의원 "5G 서비스, 한계 인정하고 B2B로 중심 돌려야"2022-05-16268
153SW 발주사와 개발사의 불공정한 계약조항, 금지되나?2022-05-16257
282STO 전면 허용…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빗장 풀린다2023-10-13185
112SNS상에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feat.카카오) 2018-08-08457
13SNS를 통한 일반인 신상 무차별 공개 피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17-05-15403
335SKT도 5G 28GHz 할당 취소…통신 3사 '5G' 모두 포기2023-10-17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