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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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33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2019-04-12320
132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불법이 아니다? 2019-04-12320
5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개념과 시세급등 배경, 그리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은?2017-07-27321
94전 세계 VR(가상현실) 시장을 석권할 ‘킬러 콘텐츠’ 개발,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은?2018-02-06322
68[남양유업 홈페이지 회원정보 유출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사업자 대처 방안은?2017-12-27324
80[보편요금제 관련 전자신문 기고문] 이동통신시장, 미시의 성과보단 거시의 편익으로 2017-12-27325
51[전문가칼럼 기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ICT 생태계 갈등 키울 수도2017-06-20325
97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코인광고는 No, 코인시장은 Yes? 수익을 독점하는 플랫폼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2018-02-06327
117편리하고 간편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맹점, 개인정보 과다 노출·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나 2018-11-02331
99빅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문제, 더 늦기 전에 『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2018-02-23331
95김진욱 변호사가 과기정통부·국토부 SOC-ICT 협의회 법제도 개선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8-02-06331
118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 2018-11-02332
93핀테크(fintech)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과 저만치 앞서가는 중국, 규제 완화 없이는 IT강국도 없다..2018-01-29332
88김진욱 변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17-12-27332
134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암표상이 처벌받는 경우란? 2019-04-12333
50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법적·현실적 한계와 부작용, 그리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2017-06-20337
64AI(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입은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img2017-07-27338
90음란물 집합소가 되어버린 ‘텀블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사업자 콘텐츠를 규제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은? 2018-01-29341
52보편요금제 도입에 앞서 고려할 점은?2017-07-27341
57[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 사건] 개인정보 유출 후 비트코인 탈취 등 2차 피해, 손해배상 방안은?2017-07-2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