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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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병군인·거액상속인을 사칭하는 신종 피싱범죄 ‘로맨스 스캠’, 피해 발생 시 대처법과 손해배상 방안은?2017-12-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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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070601/8449030/1

 

10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창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때의 기사입니다. 당시엔 보이스피싱이란 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피싱 수법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었는데요. 심지어는 현직 법원장마저 아들이 납치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6,000만원을 송금할 만큼 피해 범위가 광범위했었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와 함께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란 개념을 알게 되었고, 피해사례 또한 다소 줄어들었죠.

 

http://v.media.daum.net/v/20170726170203957

 

그러나 마치 살충제에 내성이 생겨버린 모기처럼, 피싱범죄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국세청에서 과납된 세금을 환급해준다거나,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당장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거나,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부치라는 등 구태의연한(?) 수법이 잘 먹히지 않자,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바로 앞에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이라는 신종 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 보이스피싱 범인은 어눌한 한국말투를 쓰며 곧바로 돈을 요구했던 것에 반해, 로맨스 스캠 범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며 SNS를 통해 서서히 피해자의 삶에 녹아든다고 합니다. 연애·사랑을 뜻하는 ‘Romance’와 금융사기를 뜻하는 ‘Scam’, 즉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가장한 금융사기를 뜻하죠.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206

 

마침 어제 국내에서 로맨스 스캠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총 41명에게서 6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범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해외에 있는 이들의 공범들은 페이스북 프로필에 도용한 사진을 올려놓고, 여성 또는 남성에게 친구신청을 하거나 쪽지를 보내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 공범들은 유인책 역할로, 주로 자신을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이자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산가로 소개하고서는 상대방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심지어 결혼 약속까지 해 신뢰를 쌓은 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는 외국으로 송금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고 파병 현지에서 얻은 물품이나 달러를 국내 피해자에게 보내겠다며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후 이들은 국내에 있는 일당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세관원이나 배송업체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걸도록 했고, 물건 등을 들여오기 위한 통관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깜빡 속은 피해자들이 선뜻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전국에 걸쳐 순식간에 발생한 피해자들은 연령층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개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200만원부터 1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2470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에 홀렸던 것만 같다.”, 바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싱을 당하는 모습을 접했을 땐 누가 저런 수법에 속나싶었지만, 막상 자신이 당해보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SNS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며 접근한 뒤 오랜 기간 조금씩 삶과 생활에 녹아든 외국인 친구를 마냥 사기꾼으로 치부하는 것도 무리였겠죠.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726016300038/?did=1825m

 

사실 로맨스 스캠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온 범죄입니다. 미 연방수사국(FBI)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접수된 로맨스 스캠 범죄 사례는 15천건, 보고된 피해 액수는 23천만 달러(2,574억원)에 달하며, 미국 텍사스에 사는 한 여성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로맨스 스캠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만큼 로맨스 스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며, 유사시 대처법과 손해배상 방안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44665

 

#사례 1. Steve Henry라는 명의의 계정 소유자가 한 미혼모에게 접근했다. ‘딸만 있는 아빠인데 짝을 찾고 있다. 당신과 신앙적으로 맞고 대화도 잘 통하니 결혼하자고 접근한 것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한국에 가기 전에 아버지 유산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 후에 20133월부터 4월까지 9회에 걸쳐 총 73,500불을 인도네시아 은행으로 송금 받았다.

 

#사례 2. 자신을 영국인으로 소개한 Mack Shaw Tony라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영국에서 상속 받은 돈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 말레이시아 글로벌컴퍼니회사로 상속금을 보냈고, 그 돈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세관통과 비용과 부대비용이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 은행으로 7회에 걸쳐 50800불을 송금 받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영어-한글 번역기를 이용했다.

 

#사례 3. 선교사 권 아무개 씨()는 페이스북에서 한 미국인 남성에게 친구 신청을 받았다. 우연의 일치일까, 그의 정보 카테고리에 적힌 성경 구절은 권 씨가 늘 외우고 다니던 그 구절이었다. 신앙을 매개로 급속도로 가까워진 남성은 갑자기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비밀리에 처리해야할 달러가 든 상자를 택배로 보낼 테니, 보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두 달 뒤 직접 한국에 방문해 본국(미국)으로 보낼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후 자신을 비밀 에이전트라고 소개한 또 다른 남성은 해당 페이스북 계정 남성의 이름을 말하며 택배를 보낼 테니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권 씨가 제안을 승낙하자 갑자기 택배비와 해외 거래 인증서 발급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했다. 물론 물건(달러)’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권 씨는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로맨스 스캠의 주요 수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주로 이성적 유혹이며, 신앙 등 피해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이끌어 낼만한 요소도 범행의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 특히 외국인이 페이스북 등 SNS에서 친구 신청을 한 뒤 각종 부탁을 하고 통관비, 택배비, 문서 발급비, 부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단칼에 거절한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스스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겠죠. 내가 무엇을 믿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고액 자산가가 굳이 나에게 거금을 줄 이유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귀신이 홀린 듯 돈을 내어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계좌 인출을 막는 한편 해외 공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은행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송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한 신고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이 로맨스 스캠을 보이스피싱이 아닌 물품사기로 보고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경우도 있었지만, 경찰이 보이스피싱 쪽에 무게를 두고 은행 쪽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다 언론을 통해 점점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알려지는 만큼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상 사기죄 유죄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특정해야 하며, 신속히 피고 소유의 예금채권과 범죄에 이용된 수취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해두어야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이라 해도 인적사항 및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은 채권자(피해자)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소송 진행시 이동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할 것입니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NC/247034/view

 

금감원은 최근 모 스팸 차단 앱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였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번호임이 표시되도록 한 것으로서,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 기대와 함께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앱을 통해 금감원이 보내는 신·변종 금융사기 사례를 받아볼 수 있으며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놈 목소리메뉴를 통해 실제 최신 금융사기 수법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으니, 스팸 차단 앱 설치를 통해 로맨스 스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