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접촉하는 메신저 피싱, 이메일 피싱이 늘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어떤 정보를 구하기 위해 서점에서 책을 보다보면, 필요한 부분이 극히 일부라 책을 사는 것이 금전적으로 부담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책을 구매하지 않고 일부분을 촬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서점 입장에서는 이런 손님을 발견하면 난감할 텐데요.

서점 안내판에 사진촬영금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판매되는 책을 사지 않고 이렇게 찍어도 되나 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쾌하게 책을 촬영할 시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아닌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임의적인 복제 또는 배포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작권법 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그러나 보통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책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촬영한 사진의 수가 적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공포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이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보통 ‘공표’라는 것은 공중이 알 수 있도록 외부로 표출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서점에서 판매되는 책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돼 서점에 고소 권한이 없고, 출판사나 작가가 직접 고소해야만 하는데요.

다만,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책을 상습적으로 촬영했다가는 서점의 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 촬영한 것에서 더 나아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인데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영업비밀과 관련한 저작물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사적 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서점이 아닌 도서관일 경우에는 그 기준이 보다 덜 엄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테면,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저작물의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아닐테죠.

하지만,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공유한다거나, 어딘가에 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이용의 범위를 넘어선 무단 배포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