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검룡소라는 곳입니다. 이 작은 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하천으로 흘러 넓은 한강을 이루는 건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 작은 샘이라고 하기엔 그 의미가 너무 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혹은 별 거 아닌듯한 아이디어 하나의 실현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 가지는 매력이자 장점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IT분야는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대박을 이룬 사례가 많은데요. 
‘직방’같은 부동산 중개 어플, ‘배달의 민족’같은 배달 중개 어플, ‘소카’같은 렌트카 어플이 대표적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것에 변화를 준 아이디어 하나로 몇 십, 몇 백 억원의 투자를 받는 큰 회사로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훔쳐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디어의 실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획·개발·마케팅 등 사업에 필요한 요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 돈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여력이 있는 다른 기업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아이디어만 도용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특허’입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원천기술이 아닌 사업 아이디어나 기획은 특허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등록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에 관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의 서류에 영업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 서류 상의 내용은 당사의 영업비밀로서 보호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정도의 문구일 텐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보지 못 했다고 우긴다면 확실한 증거로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약정서(NDA, Non Disclosure agreement)를 통해 상대방의 서명을 이끌어낸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있다면 추후 입증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미리 등록한 다음 나중에 논란이 될 경우 이를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아이디어 공증’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에 의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⓵ 침해행위의 금지·예방이나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⓶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⓷ 훼손된 신용에 대해서는 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⓸ 침해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고 ⓹ 배후 법인(회사)도 동시에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로서 실질적을 배상을 받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그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법리 주장으로 변론한다면 좀 더 유리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