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036069

어제 한 뉴스에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길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보다 못한 시민들이 여성을 대피시키자 나중에는 트럭을 몰아 전 여자친구에게 돌진하기까지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시민들과 추격전까지 벌어진 끝에 결국 그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겠다 싶을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0724​

어떻게 보면 그 정도 피해에 그친 게 다행이라 할까요. 지난달에는 한 남성이 이별 통보를 하는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10대 시절 2년간 사귀다 헤어진 관계로, 다시 교제를 시작한 뒤 다툼이 잦아지자 피해 여성이 이별을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피해가 갈수록 늘면서 2016년 경찰 입건 수는 8,367명(449명 구속)으로 집계됐으며,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도 52명에 달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많고, 그 외 보복이나 범죄 성립 여부 등 복합적인 염려로 인해 신고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겠죠.

http://news.joins.com/article/21725097​

안타까운 점은 아직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을 근절할 법적 근거나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는 한 여성이 주거지인 서울 논현동 주택가에서 전 남자친구(이하 가해자)에게 무참히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이하 가해자)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왔다."라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 경찰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던 가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풀어주게 되었고, 풀려난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 여성을 찾아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을 격리해놓을 법적 근거나 제도가 있었다면 사망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을 테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917441713728​

경찰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가 60% 이상을 차지하며, 감금·협박 17.4%, 성폭력 5.4% 순이었습니다. 보통 단순 폭행으로 시작된 데이트 폭력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위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현재 피해자 고소 대리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여러 데이트 폭력 유형이 한꺼번에 결합된 케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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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가해자(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은 사귄 지 약 6개월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여자친구)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온 가해자가 억지로 성추행을 했던 게 악몽의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당연하다는 듯 강압적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실내는 물론 사람이 오가는 실외에서 성폭행을 시도할 정도로 폭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쏟아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졌는데요.

이별하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는 주변의 조언을 얻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별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다른 남자가 생긴 게 아니냐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감금·폭행·성폭행했고, 피해자분은 결국 저를 찾아오신 다음에야 고소를 결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33966299​

또한 신체적 피해 외 심리적·정서적 폭력도 데이트 폭력 유형 중 하나이며, 특히 요즘에는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정신적 폭력과 부수적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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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던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모 인터넷방송 여성 BJ였습니다.

피해자가 진행하던 방송은 시청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혹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형태의 방송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한 시청자(이하 가해자)가 나타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는데요.

가해자는 신사적인 태도와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게 되었고, 몇 달이 흐른 후 두 사람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해, 썸을 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가해자가 점점 집착하며 직접 만날 것을 수차례 종용하자,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 문자를 보낸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방송 관련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렸는데요.

인터넷방송 BJ라는 직업 특성상, 대외 이미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가해자는,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BJ 활동을 못하도록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해둔다면 헛소문이 퍼져 피해자의 방송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터라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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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피해자의 의뢰를 받아 가해자를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상으로는 그간 피해자가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는데요.

다행히 미리 저장해둔 카톡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 게시판 글을 통해, 협박 및 명예훼손 사실을 비교적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었으며, 결국 저희 측에서 제출한 명확한 범행증거와 가해자의 또 다른 범죄사실까지 감안한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구했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위자료)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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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이별이란? 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

‘안전 이별’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데이트 폭력, 이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더러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 신고,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둔다면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폭행·협박·강간 당시의 동영상·사진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입증자료가 될 텐데요.

그러나 동영상·사진을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몰래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면 폭력이나 성관계 이후에도 보통 연인처럼 다정한 사진을 찍는다거나 카톡 대화를 한다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보다 현실적으로는 제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관계 단절에 성공했던 경우처럼 연락처를 변경하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