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무효 확인의 소]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효승 손 | 2017-12-27 | 254 |
14 | (세금소송)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부과된 세금,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2017-05-30 | 255 |
171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무면허운전,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feat. 음주운전) | 효승 손 | 2019-04-18 | 256 |
156 |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소송에서의 핵심은? | 효승 손 | 2019-02-28 | 256 |
150 | 아모레퍼시픽 개인정보 무단도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 | 효승 손 | 2019-01-15 | 256 |
125 | 가상화폐 손실의 부작용, 배우자 몰래 한 가상화폐 거래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 효승 손 | 2018-01-29 | 258 |
155 | 버닝썬 사태, 마약 소지·복용 혐의가 인정된 경우 법적 처벌 수위는?(feat.버닝썬, 승리) | 효승 손 | 2019-02-28 | 259 |
151 | 에어비앤비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효승 손 | 2019-02-28 | 263 |
148 | SNS에 올린 서비스 불만 후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경우, 법적인 대처 방법은? | 효승 손 | 2019-01-15 | 270 |
141 | 통장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입금되었을 때 무심코 사용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뱅킹.. | 효승 손 | 2018-11-21 | 271 |
142 | 대한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징계사유 및 심사기준 예시 | 효승 손 | 2018-11-21 | 272 |
130 | 김진욱 변호사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효승 손 | 2018-02-23 | 272 |
107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고지’ 대신 ‘협찬고지’로 갈음할 수 있는지? | 효승 손 | 2017-12-27 | 272 |
11 | (세금소송)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제제도) | 관리자 | 2017-05-30 | 272 |
10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㉖] 입찰기준(내용)을 오인한 낙찰자에게 입찰 무효 통보를 한 데 대한 법적 책임 .. | 효승 손 | 2017-12-27 | 275 |
17 | (세금소송) 기업 입장에서 부당한 세금 부과, 어떤 경우에 취소하거나 줄일 수 있나?(행정소송) | 관리자 | 2017-05-30 | 277 |
2 | (상속) 여러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의 유언으로 인한 상속(유증)에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 관리자 | 2017-05-11 | 278 |
163 | 단체채팅방(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경우 얼마나 처벌될까?(feat.승리 버닝썬, 정준영 성.. | 효승 손 | 2019-04-12 | 282 |
161 |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측에 이륜차 운행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 효승 손 | 2019-04-12 | 283 |
99 | [공공기관 법률자문 사례 ⑳] 공개모집 또는 추천 절차를 생략한 채 종전 부설기관장 연임을 결정하는 것이 기.. | 효승 손 | 2017-12-26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