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교통사고 중상해) 운전 중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공소기각판결
2016-04-04
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 게 된 사건.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 는 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