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고)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무보험 교통사고)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
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어려운 형편에서 많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과 폐차까지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으로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