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확인소송

 

친자관계확인소송

 
제목자녀의 가족관계등록이 잘못되었을 때 정정 청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017-06-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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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남편과 남편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출생신고 되어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확인을 청구하게 된 사건.



의뢰인의 자녀 출산 당시 전처의 상황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인용 심판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