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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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음주운전 사망사고, 집행유예 가능성은?2017-06-01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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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87591&ref=A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가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코너를 돌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강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자라고 진술한 사람은 동승한 친구였는데요. 블랙박스 확인 결과, 실제 운전자는 강 씨로 드러난 것이죠.


강정호 선수는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텐데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61205n02269


http://blog.naver.com/it-is-law/220800528659 
< 유사사건 변호사례 >


더군다나 수사 결과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법상 ‘범인은닉 교사죄’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소지가 있는데요.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법상 범인은닉죄로 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며 ‘킹캉’이라는 애칭을 얻은 강정호 선수, 그러나 범죄킹캉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죗값을 치른 뒤 다시금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최근 상담을 해드린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현장이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몇백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사고 사실은 물론 어떻게 정차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대부분 실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에 한해, 유족과의 형사합의 등 참작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뺑소니(도주차량)까지 더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상 최소 5년의 징역형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심신장애, 합의 등 감경사유의 적용을 받는다면 형량이 1/2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2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사 등 다른 위반사실까지 합쳐서 처벌되므로, 사실상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라도 벗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의뢰인에게 ‘자연적인 정차’를 주장할 것을 권했습니다. 즉, 뺑소니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사고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운행하다 충돌에 의해 자연적으로 멈추게 된 상황임을 주장함으로써, 
뺑소니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유족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뺑소니 혐의를 벗음으로써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불안감은 오죽할까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뒷모습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더군요.


의뢰인은 어떤 범죄전력도 없는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었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평범한 사회생활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처벌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