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계약분쟁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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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2017-06-01 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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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원 예정이었던 병원 내 식당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병원 개원이 되지 않아 식당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급을 청구하게 된 사건.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특약 사항의 존재를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