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쟁(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계약분쟁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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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밭떼기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2017-06-01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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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인 의뢰인은 소위 '밭떼기‘ 형식으로써 계약금만 받고 농작물 전체를 미리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확 시기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매수인 측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청구하게 된 사건.



밭떼기 계약의 특성 및 거래 관행에 대한 입증을 통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