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부 비용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에 드는 모든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2. 개인회생 신청 비용 상세
3. 개인파산 신청 비용 상세
4.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5.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법
6.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과다 채무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 제도이지만,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 소득 있음,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재산 유지 가능
• 개인파산: 소득 없거나 매우 적음, 재산 처분 후 채무 면제, 면책 결정 필요
• 두 제도 모두 신용정보에 등록되며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상세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대 | 1만원 | 신청 시 납부 |
| 송달료 | 10만~15만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개시 결정 후 예납금 | 30만~100만원 | 관재인 선임 시 추가 |
| 변호사 수임료 | 150만~400만원 | 사무소별 상이 |
| 총 예상 비용 | 200만~520만원 | 법원 비용 + 변호사 포함 |
개인파산 신청 비용 상세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대 | 1만원 | 신청 시 납부 |
| 송달료 | 10만~15만원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파산 예납금 | 20만~50만원 | 재산 없을 시 최소 납부 |
| 변호사 수임료 | 100만~250만원 | 회생보다 절차 단순해 낮음 |
| 총 예상 비용 | 130만~315만원 | 법원 비용 + 변호사 포함 |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회생·파산은 법적으로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 및 채권자 목록 작성이 복잡하여 법원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본인 신청자를 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수입·지출 목록 등 10여 종의 서류 작성 필요
• 변제 계획안 작성이 복잡하며 법원 기준 미달 시 기각
• 채권자 이의 대응 등 절차 진행 중 법률 지식 필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비용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활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부담이 큰 경우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소득 기준 |
|---|---|---|
| 개인회생·파산 법률 지원 | 신청 서류 작성·법원 대리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 법률상담 | 회생·파산 절차 상담 | 소득 기준 없음 (무료) |
☎132로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 137개 사무소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하면 급여가 압류되나요?
A.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급여는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를 채권자에게 납부하지만, 생계비 수준의 금액은 보호됩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신청 즉시 중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취업이 안 되나요?
A. 개인파산(면책) 자체가 취업을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공무원·일부 전문직(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등은 파산 사실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해당 사유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Q. 개인회생 중에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합니다.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만 변제 계획에 반영되며, 가족 수·지역에 따라 생계비 기준이 다릅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 정확한 변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3~5년 내 일부라도 상환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채무 규모가 너무 커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낼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비용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 예납금은 분할 납부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최소 금액만 납부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2로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
- 개인회생 총 비용 약 200만~520만원, 개인파산 약 130만~315만원 (변호사 포함)
- 본인 신청이 가능하나 서류 복잡성으로 법률 전문가 도움 권장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후 강제집행(압류 등) 중지 효과가 있어 즉각적인 보호 가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