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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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정작 필요한 논의는 제외하다2018-06-15 16: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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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이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68시간이던 기존의 주 최대 노동시간을 무려 16시간 줄여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주 최대 노동시간은 법정근로 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 휴일근로를 포함해 68시간이었는데요.

 

주 최대 법정근로 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52시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 기존법에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별개였으나

 

이제는 연장근로가 휴일근로를 포함하게 개정된 것이지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강조됨에 따라 개인의 여가 시간이 보장되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은 다음달 1일부터 우선적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부터 시행됩니다.

 

(50~300인 사업장은 20201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일과 삶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노동자의 수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단축이 반드시 인력 추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가 올 하반기 채용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보다 1인당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단기 계약직 중심으로 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시행을 2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가이드라인 격인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내놓았는데요.

 

정작 산업 현장에 적용할 핵심 쟁점들이 포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유연근무제, 탄력근로 시간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기준이 필요하거나 해석을 요하는 문제들에 대해 원칙적인 판례만 나열하고 있어

 

정작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노사 간의 다툼을 해소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 간 합의로 노동시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되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채로 근로시간 단축을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정부가 보다 더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간의 분란을 막고 논란을 종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