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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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조한 제로페이 사용률, 원인과 해결법은 무엇? 2019-02-28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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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zeropay.or.kr/main.do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핫하게 광고되고 있는 제로페이 아시나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자체, 11개 은행, 5개 민간 플랫폼 업체, 판매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협약(MOU)을 체결한 뒤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입니다.

 

가맹점수수료 경감을 위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절감시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제로페이는 저렴한 가맹점 수수료, QR코드에 기반한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공통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매출 8억 원 이하인 경우 0%, 8~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업무협약 과정에서 간편결제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원가를 낮췄습니다.

 

또한 QR코드에 기반한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해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중간 단계에 있는 VAN사나 카드사가 포함되지 않아 중간 단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90122/93801262/1

 

한편, 지난해 1220일부터 시범 도입된 제로페이는 아직까진 그렇다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제로페이 이용 실적을 개별 은행이 공개하지 말라는 뜻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금융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약 66만 개 가운데 제로페이 가입 신청을 한 곳은 약 54000개로 제로페이 도입율이 8%에 불과한데요.

 

여전히 시범운영의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킬만한 유인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적어 매력적일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닥 혜택이 없어 선뜻 제로페이로 결제하겠다고 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 제로페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만한 유인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재 제로페이는 소비자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40%, 지자체시설물 이용 할인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인프라 수준이 높아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혜택이 더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 공연, 외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인 것이죠.

 

한편, 그렇다고 가맹점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를 함부로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가맹점이 결제수단을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가맹점의 준수사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또한 이 제로페이가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 민간 영역을 침해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제로페이의 중간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과거 신용카드 인프라 구축에는 중간 단계인 VAN사가 이런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나,

 

제로페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신청을 받는 등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력을 이용해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재정 투입과 행정력 낭비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시장경쟁 논리를 배제한 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결제가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방향성은 맞겠으나, 정부가 나서서 혁신서비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요.

 

이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로페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을만한 혜택은 물론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보다 더 개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