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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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법 개정 시급 2019-02-28 17: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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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220000424 

 

최근 ICT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현재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임시허가를 받은 후 정식허가(본허가)를 받기까지 어려울뿐더러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렇게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임시허가해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가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사업 실행 이후 그에 따른 규제나 근거법령이 임기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마련되어야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임시허가 유효기간 이후 해당 신사업의 기술 및 서비스가 불법이 돼 더 이상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이트

http://www.sandbox.or.kr/sub02

 

현재 임시허가 기간은 2년으로 1회 정도 연장이 가능해 총 4년간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인데,

 

이 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적합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신사업 지속은 물론 불법 사업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들을 보면 기존 산업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융합한 형태가 많은데요.

 

특히 이렇게 여러 산업이 융합된 경우에는 연관 부처가 여럿이라 부처끼리 법령 정비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부처 간의 이견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

 

http://www.zdnet.co.kr/view/?no=20190218172309

 

해외 송금 시, 중간 정산 과정에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인 스텔라를 이용하는 기업인 모인이 송금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규제특례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기술만을 이용한 해외 송금서비스는 합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이용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ICT 규제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한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재부와 법무부는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며, 과기정통부와 민간위원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취지에 맞게 모인의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해 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모인을 포함해 이번 1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긴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간다고 모두 통과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통과됐다고 한들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을 수도 있어 스타트업 입장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ICT 규제샌드박스의 한계로 인해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산업부 소관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5(임시허가)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르면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ICT융합, 산업부는 산업융합이라는 전문 분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상 한계로 인해 사업자들이 범법자화되는 것은 물론 허가유예가 가능한 부처를 찾아 허가를 신청하는 등 자구책을 만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재검토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