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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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이 개정되어 몰래카메라 영상 속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유포한 경우 처벌됩니다2019-02-28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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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t-is-law/221468763486 

 

지난 포스팅을 통해 몰래카메라로 도촬당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린바 있는데요.

 

몰래 타인의 신체나 노출사진을 찍거나 배포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런 유포된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3자가 또 다른 카메라로 찍어 유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EX) 노트북에서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을 재생하고,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경우

 

똑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몰래카메라 영상을 제3자가 카메라로 다시 촬영해 유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에 따라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촬영대상을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촬영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 유포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되도록 개정됐습니다.

 

이런 복제 행위가 직접 촬영해 유포한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개정된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재촬영하거나 이를 편집, 유포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직접 촬영해 유포한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피해 정도가 크다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2367.html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복제한 콘텐츠도 처벌 대상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X)

 

- 개정 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개정은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컸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발전과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일 자신이 이런 불법 촬영 영상 복제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