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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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feat. 밤토끼)2019-01-15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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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214058400004?input=1195m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운영자가 웹툰 전문 사이트인 투믹스에게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밤토끼는 2016년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유통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 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PV)13709만 뷰를 달성했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들은 방문자에게 유흥, 도박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약 95천여만 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했는데요.

 

운영자는 서버를 해외로 두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해 적발을 피하려 했으나 결국에는 검거됐습니다.

 

한편, 이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인해 정식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믹스의 경우, 140만 여명의 사용자 수가 감소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투믹스 측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이 약 40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 금액은 40분의 1 수준인, 10억원이라니.ㅜㅜ)

 

http://news1.kr/articles/?3495738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도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 등이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10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밤토끼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투믹스와 네이버웹툰의 판결을 보았을 때, 사회적·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불법 웹툰 공유가 심각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자 범죄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저작물불법공유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방심위에 차단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 후 망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행 불법 웹툰 사이트의 차단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저작권보호원 사실관계 확인문체부 검토문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문 발송방통심의위 심의 및 접속차단 명령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접속차단에 이르기까지 신고 후 최소 2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유사한 사이트에 불법 유통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유통 사이트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결되는데 시간이 더욱 지체되는 면도 있습니다.

 

http://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35

 

때문에 웹툰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넘겨, 불법 공유 사이트 제재 기간을 2주까지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한 재제를 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봅니다.

 

한편, 불법 복제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7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법사위에 상정된 바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전문성 등에 비추어볼 때, 방심위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AI 인공지능, 딥러닝 등을 활용한 심의 기술 개발 역량 증진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해당 개정안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킬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될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명령해 회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웹툰 작가들과 관련 업계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재제를 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개정 및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