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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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데이터 경제 혁신 기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2019-01-15 16: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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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771891&sid1=001&lfrom=kakao

 

새해 첫 날 신년 특집으로 저 김진욱 변호사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공지능(AI)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돌파 방안까지 다룬 기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손꼽히고 있는 인공지능 준비에 대한 투자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요.

 

연간 인공지능 R&D에 미국이 12000억 원, 중국이 6조 원가량을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230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중국과의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 수치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투자 규모에서 밀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를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없애고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필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민간 산업의 예로 자율주행차를 들 수 있습니다.

 

http://www.news2day.co.kr/108763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래자동차 기술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사회적 ICT기반이 고도화되는 상황에도 정부 규제로 인해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3월 회계·컨설팅기업 삼정 KPMG’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Autonomous Vehicle) 준비 지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차 법규와 제도 순위는 전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14위로, 제도 및 법규가 민간 부문의 기술과 경쟁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운전석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자율주행차를 임시주행하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서 데이터 체크를 하지 못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만들어 시범운행을 하려고 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시험장은 실제 도시와 유사한 환경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 등의 가건물이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한 건축 허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규에 따라 자율주행차 시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을 더 들여 가건물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건물이 아닌 실제 도시와 유사한 겉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목적인 가건물인데도, 불필요한 비용을 더 들여 소방시설을 갖춰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연구 하나를 하는 데에도 불필요한 비용이 더 들고,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환경인데 다른 혁신 기술들을 연구하는 데에는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모바일 트래픽 비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 무려 10배가 높지만, 데이터 활용률은 세계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미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민간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진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주체인 이용자를 설득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규제 개선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