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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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연저작권료와 크리스마스 캐롤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2018-12-12 1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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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2월이 됐는데도, 거리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풍기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길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캐롤을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21515131016633

 

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 온라인 조사업체 PMI20~502000명에게 '캐롤 없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무려 60.9%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14.4%)','마음에 들지 않는다(13.0%)', '어색하고 허전하다(12.3%)'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캐롤이 사라진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막대한 음악 공연저작권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에도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한국음반산업협회, 음악실연자협회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해, 현대백화점에게 23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인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캐럴송을 틀면 공연보상금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생겨나면서 유독 크리스마스에 캐롤이 들리지 않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이와 같은 공연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아니며 징수금액도 차등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 비용이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연저작권료는 저작권자(작곡·작사가)에게 지급되는 공연 저작권 사용료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보상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게 되었는데요.

 

http://www.fnnews.com/news/201803261656498236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르면 주점 및 카페는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0(15) 미만의 영업장과 전통시장은 공연사용료가 면제라 저작권료 지급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316328794

 

또한, 저작권이 없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면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유명한 캐롤인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산타루치아 등은 오래된 외국 민요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을 훌쩍 넘겨서 곡(악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 40조에 따르면,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입니다.

 

저작권법 제40(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를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이 음반으로 내거나 편곡 악보를 제작한 경우 저작인접권이 발생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저작물 보호기간이 지난 원곡을 편곡, 리메이크해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재능 기부식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 올린 캐롤은 가게에서 틀어도 저작권료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이러한 캐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리에서 더 많은 캐롤이 들리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