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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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글·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선정 의무화 2018-08-31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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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23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국내 기업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등을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출 의원은 무엇보다 국내 처음으로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어 뜻 깊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기업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큰 돈을 벌면서, 책임은 쥐꼬리에 불과했다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 해소 및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발의 이유와 전망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선정을 통해 이용자 고충처리, 개인정보 유출시 사실 통보, 정부 조사시 자료제출을 비롯한 협조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미 국외 이전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어, 해외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규제와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국내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축적해온 해외 기업들의 막무가내식 관행이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망사용료 무임승차, 개인정보 유출 등을 자유롭게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 왔는데요.

 

이러한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관행 때문에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 해외 사업자들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해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펼쳐왔으면서도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그에 따른 책임은 전혀 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발의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강화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525000505

 

EU는 지난 해 검색 결과를 왜곡한 구글에 대해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혐오 게시물 삭제 의무법 도입(독일), ‘VOD 스트리밍매출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화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법안(프랑스)이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적용 예정인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대해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1천만 유로(135억원)의 과태료 또는 직전 회계연도의 전 세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의 추이도 주목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