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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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018-08-30 17: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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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협찬고지 등에 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김진욱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전문 검증단 위원으로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방송법 등 법규 준수 여부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는데요.

 

개정된 협찬고지 등에 한 규칙반영하여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 여부 판단 및 모니터링 검증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협찬고지 시점 명확화

 

협찬고지를 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고지하도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

 

협찬고지 방법 합리화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할 수 있는 것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 확대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 협찬고지 횟수를 매시간당 중앙지상파는 각 2, 지역지상파는 각 3회로 현행 대비 1회씩 확대하는 것

 

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뤄지는 이유는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알려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현행 규칙 제8, 9, 11조에 있는 ○○ 종료시”, ○○ 종료시 1회에 한해 하여 협찬고지 시점과 횟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지었습니다.

 

또한 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협찬주명(로고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로 홈페이지 주소를 넣을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협찬고지 방법 합리화를 위해서 8, 9, 11조의 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부분을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예고 시 협찬고지 횟수 확대를 위해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칙에는 변경된 규칙을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전에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찬고지 세부기준의 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명확하게 개정된 만큼 방송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방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1(목적)7(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생략)

 

1(목적)7(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현행과 같음)

8(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생략)

8(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현행과 같음)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캠페인 종료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홈페이지 주소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3. ( )

 

 2.3.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예고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9(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생 략)

9(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현행과 같음)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 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캠페인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3. ( )

 

2.3.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예고 종료시 1회에 한해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⑥ (생 략)

10(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⑥ (현행과 같음)

11(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생 략)

11(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현행과 같음)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 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캠페인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3. ( )

 

2.3.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 )

 

 2.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 )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예고 종료시 1회에 한해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 )

 

 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고지 위치는 화면 하단으로 하고, 자막의 크기는 전체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방송프로그램 종료시 1회에 한해 ---------------------------, 고지 위치는 화면의 하단 또는 우측으로 하고,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2(제재조치명령의 절차)15(규제의 재검토) (생략)

 

부칙 <43, 2016. 3. 16. >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12(제재조치명령의 절차)15(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부칙 <○○, 2018. . >

 

----------------------------. 다만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방송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