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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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8월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 음악저작권료 부과-어떻게 징수할까? 2018-07-11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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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803261656498236 

 

그동안 매장 사업자가 자신이 음악을 듣기 위해, 혹은 고객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선사하기 위해 음악을 튼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는 8월부터 매장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카페, 주점, 헬스장에서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면적 3,000이상의 복합쇼핑몰, 호텔, 그 외 대규모 점포 등에서만 저작권료를 지불해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승인한다고 밝히면서

 

오는 823일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음악 창작자, 가수 등의 권익을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작곡·작사가에게 주는 공연 저작권 사용료와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주는 공연보상금을 합해

 

카페는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2000원에서 10000원 수준으로

 

헬스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처사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자영업자들이 다소 생겨났는데요.

 

이미 음악을 틀기 위해 지불한 스트리밍 비용에 추가로 저작권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카페와 달리 식당은 저작권 사용료 지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도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헬스장은 포함되지만 골프장은 포함되지 않는 등

 

모호한 기준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징수 절차에 대한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에는 이미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공연사용료를 추가로 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반면,

 

자영업자는 음악저작권협회 측에서 방문해

 

매장 크기를 재고, 사업자 확인까지 하는 등 현장 확인을 한 후 저작권 사용료를 걷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일이 방문하는 시스템은 자영업자 간의 징수가 무작위하게 이루어져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내용에 따라 8월부터 음악저작권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15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서서히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지급은 필요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준 상향과 충분하지 못한 홍보로 인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대량의 저작권 위반자를 양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나눈 후에 서서히 올려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