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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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2월 9일 국회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합니다.2018-02-23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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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0&aid=0002677191

 

김진욱 변호사가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과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주최로 열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토론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개인정보 활용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규제 체계의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바,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난 2016년 마련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정보 중 익명 정보와 가명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보 활용 시 혼동의 우려가 있는데다, 3자가 기술로 비식별 정보를 분석해서 개인 정보를 확인해도 데이터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산업계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EU GDPR(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례를 참고하여 비식별 개인 정보(이하 비식별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대신 식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 아래, 모호한 비식별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누군지 알기 어려운 익명 정보와 결합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 정보로 나눔으로써 익명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식별할 수 없게 가공된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함으로써 산업계로 하여금 정보를 법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오세정 의원은,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경제 성장의 중심인 데이터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안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0&aid=0002677195

 

EU GDPR에 따르면, 개인에 관한 정보(데이터)는 우선 식별가능정보식별불능정보로 구분됩니다.

 

나아가 식별가능정보는 개인정보(Personal data)와 가명익명정보(pseudonymous data)로 나뉘는 한편, 식별불능정보는 비개인정보 또는 비식별정보(anonymous data)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Personal data)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했을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반면 정반대 개념인 비식별정보(anonymous data), 1)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혹은 2)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한 정보를 말합니다. 특정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만큼 활용도가 훨씬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간 개념인 가명익명정보(pseudonymous data), 별도로 분리 보관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이 가명익명정보와 관련하여 EU GDPR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이나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082146521

 

https://blog.naver.com/it-is-law/221082146521

 

결국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가명익명정보를 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한 뒤, 각각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식별정보에 익명정보와 가명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그 실효성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성장의 중심은 데이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정부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일환으로 기존의 가이드라인 규제를 넘어 입법단계부터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적용(처벌)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더 명확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1819


 

며칠 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시, 위 내용과 흡사한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와 비식별정보 정도로만 구분해왔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인데요.

 

이는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비식별 개인 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되 식별 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이용 시 법적처벌로부터 면책되는 정보의 개념과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마련하며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빅데이터 시장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며, 항간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에 30년이나 뒤떨어져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격차가 심히 벌어져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비식별 정보와 관련하여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되면서도 법률 기반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문제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본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견해를 적극 개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