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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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망 중립성 관련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2018-02-06 1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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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변호사가 28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망 중립성 관련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80477

 

금주 목요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하는 망 중립성 관련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국회법 제64조 등에 근거하여 열리는 본 공청회,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저는 변호사이자 약 3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쌓았던 상임위원회 실무 경험과 다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소송 및 자문·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본 공청회 진술인에 선정된 바, 해당 법안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49804292

 

https://blog.naver.com/it-is-law/221163945836

 

지난 해 12월 표결 끝에 통과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망 중립성 규제 원칙폐기 결정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 ICT시장에 큰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기존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나 수도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인터넷 속도나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해왔지만, 정책 폐기에 따라 이제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 AT&T같은 통신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를 넘어 2016년 망 중립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취지로 발의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는 정반대되는 움직임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국내 인터넷기업 200여 곳이 속해 있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망 중립성 폐지가 인터넷 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를 꺾어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유감 섞인 입장을 내어놓은 반면,

 

국내 이통사는 통신망을 이용해 거대 기업이 된(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와 갈수록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이통사 간의 적정한 비용 부담을 검토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망 중립성 폐지 논의가 다시 새로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원칙에 근거해 수립된 국내 가이드라인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의 정책 변경 과정과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정책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3993896

 

한편 망 중립성 규제 원칙을 바라보는 국회 내 시각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본 공청회에서 다뤄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업계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형태였던 망 중립성 원칙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결국 망 중립성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반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5세대 이동통신(5G) 시대에 맞는 포스트 망중립성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보다 더욱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망 중립성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향 입법화하되(망 중립성 규제 강화 차원),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인 제로레이팅은 규제 시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어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망 중립성 완화 효과와 궤를 같이하는 차원) 중간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71035&sid1=001

 

또한 망 중립성은 국회를 넘어 정부 부처 간, 업계 간 갈등 소지도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궤를 같이 하는 망 중립성 규제 유지입장인 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트래픽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망 중립성 수정 의지를 시사한 바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인터넷업계 간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들은 5G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망 중립성 규제의 개선을 원하지만,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하는 인터넷업계는 기업혁신과 스타트업 성장 토대 확보 등을 명분으로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계 갈등은 목요일에 있을 공청회에서 격론으로 표출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65962888

 

물론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우며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IoT 초연결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5G+α) 문제와, 이를 위해 필요한 수조~수십조 원의 비용입니다.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도 망중립성 폐기에 대해, 무엇보다 속도가 느린 자국 내 통신망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비록 현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을 확보하고 있어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가올 초연결사회에서의 통신 트래픽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월 23000 테라바이트(TB) 수준이던 국내 통신 트래픽은 2017년 월 25TB를 넘어섰으며, 곧 상용화될 5G 시대에는 지금보다 적어도 수십 배의 트래픽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4904&cid=42171&categoryId=51118

 

그러나 망 중립성만을 내세우며 그 막대한 비용을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자칫 국내 통신망 수준을 확연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통신망 고도화 노력은 통신사에게만 전가한 채 통신 트래픽만 폭증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통신망 자체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비극의 결과는 융합된 CPND 생태계 내 사업자 모두에게 미칠 것인 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사업자들은 CPND 시장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통신망 고도화에 필요한 비용을 나눠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통신사와 플랫폼(인터넷업계)은 동일한 시장 내의 사업자로서, 시장 유지에 필요한 공동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3948353

 

인터넷업계(플랫폼), 정부가 통신사들에게 요금인하를 압박하자 통신사들이 탈출구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부담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 요즘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로레이팅마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망 중립성 완화가 통신사업자콘텐트사업자 소비자순으로 요금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인상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망 중립성 완화는 소비자의 가계통신부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로레이팅만 하더라도, 망 투자비용을 지금처럼 소비자 요금을 중심으로 회수하는 대신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통신망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기업으로부터 회수하자는 개념이므로, 통신비를 제로레이팅과 연계하여 기업이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면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통신사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망 투자비용을 지원받는다면, 소비자에 대한 통신비 인상을 요구할 당위성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망 중립성 규제 완화·폐지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맞춤형 혁신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결국 현재보다 더욱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망 중립성 규제 완화·폐지는, 통신 산업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이용자 편익의 극대화가 그 가치 실현의 핵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170406&sid1=001&lfrom=kakao

 

김성태 의원이 새롭게 제안한 포스트 망 중립성(NEO Net Neutrality), 5G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망다양성, 기존 획일적 망사용 규제를 지양하고, 인터넷기업과 통신사 등 산업간 개방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망혁신성, 인터넷사업자 등 CP5G 이용요금 전가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망편익성, CPND 사업자가 수평적 규제 체계로 전환해 건강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는 망균형성 등 4대 요소로 요약됩니다.

 

풀이하자면 시장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신서비스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통한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장려하자는 것으로, 결국 망 중립성 완화는 사업자간 협력 모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대 포털로 인해 기울어진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시장을 수평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물론 망 중립성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 신규 콘텐츠 사업자(스타트업)가 망 사용료 부담으로 인해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으며, 종국적으로 그 비용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우려는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정 매출 이상의 사업자만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참고사례로 작년과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공시 대상 기업 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통신사(KT,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나 대형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들이 콘텐츠 업체(CP)와 거래할 때 불합리한 조건을 붙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등 망 중립성 문제와 상관없는 별도의 금지행위 규제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담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804461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ICT뉴노멀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뉴노멀법이 통과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도 국내 CPND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써 수익의 일부를 통신망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요.

 

국내 망 무임승차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이 방통위원장 면담에서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한국 규제기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던 것처럼, 그리고 망 중립성의 근원지였던 미국이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포털의 성장과 인프라 투자유인 등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망 중립성 완화 혹은 폐지는 이제 전 세계 ICT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망 중립성 지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가올 초연결사회의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을 수용할 통신망 고도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망 중립성 완화(폐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