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글보기
제목기사재배치 청탁과 검색어 삭제 그리고 댓글조작 파문까지, 네이버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나2018-01-29 14:35:48
작성자

기사재배치 청탁과 검색어 삭제 그리고 댓글조작 파문까지, 네이버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31646

 

지난해 11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끝에 석방된 사건이 있었죠.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직 시절 거의 매일 올라오는 사이버사 보고서에 ‘V’ 표시를 해서 돌려보낸 것이 댓글 공작을 승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를 맡은 영장전담판사 또한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4조와 국정원법 제9조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바, 만약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우리 국군과 국정원 직원이 국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 마땅할 텐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67926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를 비난하거나 부정하고 북한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를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에 또다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이를 곧바로 정치 관여라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댓글에 반대댓글을 다는 것은 정치 관여로 봐야 하겠지만, 북한 김씨 일가를 옹호하는 댓글에 반대댓글을 다는 것을 곧바로 정치 관여로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댓글을 단 것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어떤 댓글에 댓글을 달았는지 혹은 댓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67926

 

https://blog.naver.com/it-is-law/221146913787

 

실제로 현재 북한은 사이버 선전 활동을 수행하는 전담팀까지 운영하며 사이버심리전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한 정부관계자는 북한이 국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괴담과 유언비어를 인터넷과 SNS에 퍼나르기 식으로 재유포하는 댓글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현재 국내 포털에서 활동하며 직접 허위글을 유포하거나 체제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심지어 자체 검증팀을 통해 한국 네티즌들이 사용하는 말투로 번역하는 작업까지 거친다고 하니, 우리가 포털(인터넷)에서 별 의심없이 봤던 수많은 댓글 중 이른바 북한 댓글부대를 통해 작성된 댓글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이루 짐작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옛시절 삐라처럼 맹목적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거나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방식은 더 큰 반감만을 불러오기에, 그들 또한 나름의 노력을 통해 스마트하게 진화한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1180

 

그런데 요즘에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왕성히 활동하던 이들 댓글부대가 돌연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배경으로는 중국이 최근 자국 주재 북한 투자 기업들을 대거 폐쇄하면서 북한이 20년 넘게 중국에 닦아놓았던 대외·대남 공작 거점들이 붕괴 수준의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즉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북한은 대외·대남 공작을 대부분 중국에서 진행해왔지만, 중국이 북한 해외공작 요원들이 상주한 거점들에 방을 빼라고 통지하자 새 거점을 찾지 못한 요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귀국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북한의 대외 공작이 일시에 전면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 산업단지 가동 중단과 동시에 국내 미세먼지가 사라졌던 것처럼 그 타이밍이 워낙 절묘하다보니,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91694

 

한편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지난 119관할서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댓글 조작 의혹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은 매크로를 이용한 추천수 조작,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 방조하는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이틀만에 이뤄진 일로, 네이버는 명확한 사실 규명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이버는 이처럼 여당과 그 지지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는 동시에, 이와 정반대되는 야당 및 그 지지자들의 불신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야당 측에서는 네이버가, 여당 지지자들이 댓글 공작을 할 때는 모른 체하고 있다가,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생길 때에만 개입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789135

 

이처럼 네이버가 주 타깃이 되는 것은, 결국 네이버가 뉴스 생태계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버 측은 여전히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의 광고수익을 넘어섰으며, 201710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매체 합산 영향력 순위에서 20.8%1위를 차지할 만큼 사실상의 언론, 나아가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에서는 오랜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공룡 네이버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지만, 결국 정쟁에 머물며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제20대 국회 들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취급을 통신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ICT뉴노멀법이 마침내 발의되는 등, 포털 규제가 비로소 그 모양새를 갖춰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491

 

기사재배치 청탁과 검색어 삭제 그리고 댓글조작 파문까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연이어 이용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제가 위 기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것처럼, 현재의 네이버가 뉴스 노출과 댓글 관리 등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네이버는 자율규제로서 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주장은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일종의 백기를 든 격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플랫폼이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없다면, 정부나 입법기관이 나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네이버는 앞으로 뉴스 편집에 대한 권한은 물론 댓글 기능까지 현재 아우르고 있는 대부분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네이버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자 실제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대기업이지만, 네이버라는 포털사이트 하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고 나아가 국론이 양쪽으로 분열되는 지경에 이른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며, 또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마주하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네이버가 갈등이 아닌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 네이버 스스로는 물론 정부와 입법기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