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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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 이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창조해낸 수익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2018-01-29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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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21828358


지난 8월 영국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즈(FT)에는 왜 페이스북이 우리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제목의 칼럼이 게재됐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실험적으로 진행된 적은 있지만,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올해 초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월 560유로(70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 중인 핀란드 역시, 앞으로 이 실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지급하기도 어려운 기본소득을 페이스북이라는 한낱 기업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얼토당토않은 소리로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 주장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때 했던 발언을 거꾸로 파고든 것입니다.

 

즉 주커버그가 알래스카의 석유 배당금을 두고 알래스카의 사례는 다른 많은 나라에 아주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FT데이터가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면, 석유가 알래스카에 가져다준 이익처럼 페이스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생산에서 나온 수입으로 영구 투자 기금을 조성하여 무려 40년간 모든 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지급된 금액도 1인당 연 878달러(100만원)에서 2072달러(235만원)까지 치솟았으며, FT이런 덕분에 알래스카는 경제적으로 매우 평등하고 빈곤율이 매우 낮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렇다면 전 세계 수 억 명 사용자의 데이터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득을 기본소득개념으로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닙니다. 페이스북은 수많은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란 자원을 통해 이익을 얻는 만큼, 그에 대한 사회 공언을 하는 게 공정하겠죠.

 

비단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익을 올리는 기업 모두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질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55807

 

한편 국내에서도 위 FT칼럼과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알파고를 만들기 위해 바둑 사이트에서 16만개 기보와 3000만개 데이터를 모았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과 사람들이 만든 지도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람과 도로를 인식하기 위해선 수많은 개인 사진과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만든 인공지능도 사람 얼굴을 인식하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400만장의 사진을 활용했다.”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 생산과 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인공지능 생산과 발전은 빅데이터에 의해 가능하다. 빅데이터는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 등 데이터로 구성된다. 시민은 인공지능에 재산권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인공지능 시대 시민은 기본소득에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는 국내 한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인데요.

 

그는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쌓여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기는 수익은 플랫폼 기업이 죄다 독차지한다는 맹점을 꼬집으며,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얻는 수익에 과세를 해서 빅데이터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으로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이터를 시민들이 생산하는 만큼, 인공지능은 시민의 공유자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만약 기업이 쌀을 이용해 획기적인 음식을 만들고 이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는데도 정작 쌀을 생산한 농민한테 수익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불공정한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 불리는 데이터를 생산한 시민들이 그로 인해 생긴 수익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 또한 분명 불공정한 결과일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15650053

 

물론 그렇다고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다짜고짜 이용자 한 사람당 7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 시장,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하나로 융합되면서 CPND 구성원 모두 가계통신비 부담을 나눠 질 시점이 도래한 만큼, 우리는 앞으로 한 사람이 생산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산정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는, ‘현실적인기본소득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블로그나 SNS 등지에서 이용자가 생산한 콘텐츠의 데이터 트래픽을 기준으로 광고단가를 산정하고 수익을 얻는 데 반해, 그 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데이터요금은 전적으로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콘텐츠 수익의 일부를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해 그 수익의 일부를 환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047853754

 

꼭 동영상이 아니라 해도, 블로그나 SNS 등지에 개인이 올리는 사진이나 텍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이라는 측면도 있으며, 또 이로 인해 플랫폼이 수익을 얻는 만큼 그동안 저평가되어왔던 재산적 가치를 본격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이용약관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 등을 게시물로 정의하고 그 저작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환원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게시물이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다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복제·편집될 수 있다는 등 자사의 이익 창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통신비 재정립을 통해 현실적인기본소득제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법, 2) 통신요금 중 일부를 플랫폼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법, 3) 네이버페이 등 플랫폼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이 가계통신비를 분담할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요금 산정 요소별·항목별 데이터 이용량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데이터 요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용량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이나 통신사가 해당정보를 공개해야겠죠.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보탬이 됨은 물론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용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플랫폼에 게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단기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용자도 좋지만 플랫폼사업자도 풍부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윈윈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이후, 많은 기업들은 돈을 내고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라는 것은 수집·보관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21세기의 쌀·석유라 불리는 데이터’, 수많은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가 공짜라는 생각은 이제 플랫폼이나 이용자 모두 버려야하지 않을까요? 비록 인터넷기업이 전 세계 이용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현실적인 공적 책임을 지는 시대가 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