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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스 배치 조작에 이은 검색어 삭제 논란, 네이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Portal(관문)의 역할에 치중해야 2018-01-29 14: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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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치 조작에 이은 검색어 삭제 논란, 네이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Portal(관문)의 역할에 치중해야

 

 


https://blog.naver.com/it-is-law/2211243235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21318

 

지난해 10,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네이버는 2015~2016년에 걸쳐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시민단체 희망살림에 총 4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단 성남FC의 유니폼 로고 광고비(시민단체 홍보비)로 쓰인 반면 정작 해당 시민단체의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부실채권 매입에는 14천만 원만 쓰였고, 이후 네이버가 성남시로부터 제2사옥 관련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정경유착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이에 며칠 전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소규모 비영리법인 희망살림이 받은 40억 원이 곧바로 성남FC에 넘어간 구조 자체가 일종의 자금세탁과 같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875830

 

한편 네이버는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색어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그 계기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지난 해 공개한 ‘2016년 하반기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 이를 통해 네이버가 201610~11월 삭제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중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또다시 조작·왜곡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네이버는 명예훼손이나 선정성,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가 우려될 경우 KISO가 마련한 자율심의 기준에 따라 검색어 제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합당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용자 요청이 있을 시에도 검색어를 제외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삭제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검색어 삭제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이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에서 지적한 게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더 심각했을 수도 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네이버가 축구연맹의 청탁 문자를 받고 관련 뉴스 배치를 조작한데 이어 다시금 조작·왜곡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366&aid=0000395377

 

업계에서는 KIS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곳이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인 만큼,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논란이 커지자 KISO는 네이버의 조치가 문제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네이버를 대신해 사안을 소명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공정성 검사를 하는 검증기관이라 해도 결국 네이버의 돈을 받아 조직을 꾸려나가는 곳인 만큼 검증 후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론은 문제없다라고 하는 게 한계일 것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 네이버가 아닌 KISO에서 나서는 것도 결국 네이버의 대변인 노릇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뉴스 소비와 검색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많은 국민들이 통제받지 않는네이버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https://blog.naver.com/it-is-law/2211586175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35909

 

실제 뉴스 에디터 역할을 수행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네이버 등 포털은 앞으로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해 뉴스 배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ICT 뉴노멀법’, ‘가짜뉴스방지법등 현재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일제히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언론으로서의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제가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전문가 토론에서 제기했던 의견처럼, 알고리즘·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완벽한 중립적·객관적 뉴스를 제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비록 인간이 뉴스 배치에 직접 개입하는 현재 방식의 문제점은 해소할 수 있을지언정, 기계적 편집이라는 믿음 아래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둔갑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만한 뉴스에 특정 성향을 지닌 커뮤니티 등이 순식간에 개입한다면, ‘특정 매체 성향의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가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편집을 바탕으로 모든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왜곡될 수 있겠죠.

 

더구나 다음은 201611월부터 자동요약이라는 시스템을, 네이버는 201711월부터 요약봇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이러한 기사 요약 시스템은 단순히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매개하는 포털 본연의 역할이 아닌 자체 편집행위를 통한 기사 제공·매개가 될 수 있어 여전히 기사 내용 왜곡, 언론의 포털 종속성 강화 등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9796060

 

검색어 삭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문제시된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라는 연관검색어를 살펴보자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동선 씨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수상한 이력이 알려지며 연관 검색어로 묶이게 됐지만, 김동선 씨 측 요청에 따라 곧 삭제되었는데요.

 

전 국민적 화제였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검색어가 줄지어 생겨나던 상황에서 유독 한 사람과 관련된, 그것도 재벌가 자제와 관련된 검색어가 삭제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검색어 따위 아무렇지 않게 벗어날 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KISO 검증위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3875830

 

당사자 요청에 의해, 혹은 네이버 자체 판단에 의해 201610월부터 11월까지 삭제된 연관검색어는 15천 건, 자동완성검색어는 23천 건에 이릅니다. 이들 중엔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나 명예훼손 등 반드시 제한이 필요한 검색어도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도대체 왜 삭제됐는지이해하기 힘든 검색어도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울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 포털뉴스의 정치성향과 가짜뉴스 현상에 대한 시사점에서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클릭 수를 높여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자의 성향에 맞는 뉴스를 주로 노출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용자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의 정치 성향이 다를 경우 포털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므로, 뉴스란 다수를 이용자 입맛에 맞게 배치했다는 뜻이죠.

 

이러한 행태는 네이버 등 포털이 기사 배치를 알고리즘·인공지능만으로 한다 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으로 바꿨다는 차이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094404&sid1=001&lfrom=kakao

 

국민의 알 권리와 한 사람의 인격권이 상충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하나의 답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쟁점이 되는 검색어를 요청 또는 자체 판단에 의해 삭제하는 것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등 포털은 검색어 삭제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색어 삭제 조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사실상의 언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Portal(관문)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