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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SBS 인터뷰] 독일처럼 가짜뉴스·혐오발언을 방치하는 포털과 SNS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면?2018-01-29 13: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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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인터뷰] 독일처럼 가짜뉴스·혐오발언을 방치하는 포털과 SNS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면?

 

 

https://blog.naver.com/it-is-law/22115861759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35909

 

지난 12월 국회에서 열렸던 포털의 공정성, 사회적 책임 방안 정책 토론회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공개토의에서는, 준비한 50여개 좌석을 훌쩍 넘은 100명 이상의 방청객이 몰릴 정도로 많은 관심이 쏟아진 가운데 예상대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막강한 뉴스 영향력에 걸맞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네이버 유봉석 전무와 카카오 이병선 부사장은 직접 포털의 뉴스서비스 현황과 정책기조를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인공지능(AI) 적용을 확대해 뉴스 공정성 논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들 모두 ‘ICT 뉴노멀법’, ‘가짜뉴스방지법등 현재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된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저를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 대부분은 해당 법안을 통해 포털이 언론으로서의사회적 책임을 더 강하게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나아가, 저는 알고리즘 편집이라 해도 특정 매체 성향의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가 모든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왜곡될 수 있을 것이란 문제를 새로이 지적하며,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이강희 주필이 표현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여론을 호도했던 역할을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936201618

 

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와 각종 혐오·비하발언역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지난 대선 기간 CNN 등 유력 언론을 사칭한 가짜뉴스들이 판을 쳤고, 유럽에서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각종 테러에 연루되어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으며, 일본의 한 혐한 사이트는 국내언론을 가장한 한글 기사를 게재한 뒤 이를 일본어로 번역·인용하는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확산시켰었는데요.

 

또한 최근 독일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아랍어로 된 새해 인사를 올린 경찰을 두고 야만적이고 집단 성폭행을 서슴치 않는 무슬림 남성을 달래기 위한 것이냐며 이슬람 전체를 비하하는 트윗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독일 경찰은 해당 의원을 인종차별 조장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트위터사 역시 곧바로 해당 계정을 차단한 뒤 문제시된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599943

 

이처럼 트위터사가 신속한 삭제 조치를 취한 배경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 상의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SNS 기업에도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SNS 기업이 문제시된 혐오발언이나 가짜뉴스를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돈으로 최대 64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인데요.

 

이는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뿐만 아니라 SNS 기업까지 엄벌하는 세계 최초의법안 적용사례로, 이러한 독일의 강력한 제재가 SNS 내 가짜뉴스, 혐오발언을 실제로 정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만을 가중시킬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정지역이나 성별 등을 비하하는 혐오발언이 SNS를 통해 마구 확산되고 있어 이를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물론 제가 위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벌수위가 그리 높지 않을뿐더러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서야 이뤄지는 개인적·사후적 제재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국회에는 1)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유통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통칭 뉴노멀법), 2)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뉴스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가짜뉴스 삭제 및 신고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가짜뉴스방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인해 쉽사리 통과되지 못하고 아직 국회 내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049370

 

가짜뉴스방지법가짜뉴스 정의 규정 마련 가짜뉴스 유포자 처벌 근거 신설(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포털 ·SNS 등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허위 ·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사회적 책무 규정 신설 언론사 내 고충처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고 정정 ·추후보도 청구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 언론사가 허위 ·왜곡보도를 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언론사 시정명령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합친 표현입니다.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언론사의 허위 ·왜곡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의원은 이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의 정보를 뉴스라는 형태로 그럴듯하게 포장 ·유통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도 없는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결국 네이버·카카오같은 포털이나 SNS 기업이 가짜뉴스 등을 자율 규제하는 미흡한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

포털이 영화 속 이강희 주필처럼 언론사 편집데스크 역할을 수행하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나아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한다면, 포털은 이제 언론매체로서의 법률적·사회적 책임을 응당 져야 하겠죠.

 

특히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요약, 요약봇 등 뉴스요약서비스는 AI기술이든 로봇이든 알고리즘이든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명백한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비슷한 예로, 90분 축구경기 동영상을 내용 변화 없이 5분 하이라이트 동영상으로 요약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원 저작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불법 편집 및 저작권 침해로 보고 차단되고 있고 이는 뮤직비디오나 콘서트 요약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뉴스(텍스트) 역시 불법 편집 및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을뿐더러 요약으로 인해 내용이 왜곡되거나 종국적으로 언론의 포털 종속성이 더욱 강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포털사의 선거개입이나 검색순위 조작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토론회에서 개진했던 의견처럼 1) 검색 알고리즘 공개, 2) 콘텐츠별 검색·노출 순위 설정방식 및 적용 기준 공개, 3) 구글과 같은 블라인드 형태의 검색 방식 등의 법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도 있는데요.

 

물론 포털이나 SNS 기업은 단순히 정보를 유통할 뿐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같은 맥락으로 난무하고 있는 가짜뉴스혐오·비하발언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포털이나 SNS로 하여금 자신들이 유통한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