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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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데이터요금이 공짜인데다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제로레이팅」 확대는,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017-12-27 1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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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328575&sid1=001

 

https://blog.naver.com/it-is-law/221163945836

 

지난 1214일 미국 정부가 망 중립성폐기를 확정하기 직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미국·유럽연합(EU) 망 중립성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설명회를 통해, “망 중립성 원칙에 근거해 수립된 국내 가이드라인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의 정책 변경 과정과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네트워크)을 가진 통신사들이 망 이용자나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망 중립성 폐지는 곧 통신사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기정통부는 이어 제로레이팅은 기술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특정 잣대로 사전 규제하지 않고 시장 발전 정도를 지켜보며 사후 규제하겠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금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금지사전규제 조항을 신설하고 차별 유형에 제로레이팅을 포함하려 한 데 대한,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51492&cid=43667&categoryId=43667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음으로써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0원 요금제 또는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콘텐츠)사업자가, 유저들이 게임을 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요금을 대신 내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받을 요금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 보다 손쉽게 가계통신비 부담을 더는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콘텐츠사업자 입장에서도, 데이터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춰 종국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두 가지는, 다소 반비례하는 면이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망 중립성을 준수하고 있는데, 제로레이팅은 결과적으로 보상에 따라 콘텐츠(데이터)를 차별하는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망 중립성 위배는 통신사가 기술적으로특정 콘텐츠(데이터)에 대한 트래픽을 조절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기정통부가 제로레이팅은 기술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에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콘텐츠를 경제적 측면에서달리 대우하는 것에 불과한 제로레이팅은 망 중립성 원칙이 금지하는 통신사들의 비합리적 트래픽 차별에는 포함되지 않겠죠.

 

다시 말해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기술적으로트래픽을 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인 데 반해 제로레이팅은 기술적 조절과는 상관이 없는 개념이므로, 망 중립성 원칙을 고수한다 해서 제로레이팅을 못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http://news1.kr/articles/?3181156

 

실제로 SK텔레콤은 올 상반기 인기 모바일게임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자사 가입자의 데이터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통신3사는 모바일 동영상, 내비게이션, 음원 서비스에 대해 자사 고객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는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대거 도입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마저도, 제로레이팅이 망 중립성 위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사업자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 폐기로 제로레이팅이 더 활성화될 기반이 갖춰진 만큼, 조만간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활성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사업자들, 즉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로레이팅을 반대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제로레이팅이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여력이 있는 거대 사업자에만 유리해 결국 망 중립성을 위배한다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특히 네이버 등 플랫폼의 경우에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당장의 수익성이 낮아진 콘텐츠 사업자들이 광고를 줄이게 됨으로써 결국 플랫폼 광고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수익은 콘텐츠 사업자(C)와 플랫폼 사업자(P)가 가져가고 데이터요금은 이용자가 모두 부담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사업자들 간 제휴를 통해 데이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로레이팅 개념이 확산된다면, 이용자들 간에는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권리를 반대하면서 데이터요금 부담을 계속 전가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반감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규제권한을 지닌 정부 또한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마냥 제로레이팅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1167591977

 

이에 더해 제가 수차례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네이버 등 플랫폼이 상당한 구독자가 있는 블로거 등 이용자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콘텐츠에 상응하는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지에서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별도로 계약을 맺고 생산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애초에 상업적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비상업적으로생산되는 콘텐츠들 역시 포털의 광고수익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하나하나의 콘텐츠(데이터)들은 빅데이터의 재료로까지 쓰일 수 있는 잠재적 경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이용자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식하는 순간, 빅데이터가 주가 되는 ‘4차 산업의 흐름에 연착륙할 수도 있겠죠.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포털도 이용자와 그들이 생산하는 콘텐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막대한 광고수익을 모든 이용자혹은 모든 콘텐츠 생산자에 배분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레이팅은 통신사 등 네트워크 사업자(N)와 플랫폼 사업자(P)·콘텐츠 사업자(C)의 대립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제로레이팅이, 국가적으로 거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또한 일반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신사든 네이버·카카오든 게임업체든 이들은 모두 융합된 CPND 시장 내 구성원으로서,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무를 다함께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제로레이팅이라는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책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