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29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충격파(EMP) 피해를 막아줄 「바리스터(Varistor) 제조 기술」 이란? 2017-12-2765
25클릭 한 번에 광고비 160만원 추가? - 네이버 이해진 총수는 포털사이트 광고비 낙전수입 논란에 대해 응답..2017-12-2730
73저조한 제로페이 사용률, 원인과 해결법은 무엇? 2019-02-285
4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4. 울산과학기술원법 제·개정 file2017-05-3061
3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3. 방송법 내 외주제작 관련 조항 개정 file2017-05-3056
2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 표준계약서.. file2017-05-3057
1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내 재난방송. 재난방송수신설비 관련 조항 제·개정 file2017-05-3057
70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feat. 밤토끼)2019-01-155
42영역이 파괴된 방송통신광고시장,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포털과의 공정한 경쟁..2017-12-2749
50아프리카TV는 4:6, 네이버는 10:0? 모두가 크리에이터인 시대라면, 모두가 빅데이터 제공자라면, 우리 ..2017-12-2726
43세계는 「미디어빅뱅」, 우리는 「합산규제 연장」?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 대비할 우리나라 방송통신·ICT시장 ..2017-12-2737
61불매·탈퇴 운동으로 번진 네이버 댓글 조작 파문, 네이버의 정보 독점 시대는 종말을 맞을 것인가2018-01-2935
71법이 개정되어 몰래카메라 영상 속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유포한 경우 처벌됩니다2019-02-282
66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018-08-3021
41미 정부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수순, 네이버·카카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무로 이어지나? 2017-12-2743
60매크로 댓글부대 VS 좌표 댓글부대 여론조작 의혹, 네이버 댓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2018-01-2974
54데이터요금이 공짜인데다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제로레이팅」 확대는,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이 될 ..2017-12-2734
58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 이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창조해낸 수익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2018-01-2925
69데이터 경제 혁신 기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2019-01-153
56뉴스 배치 조작에 이은 검색어 삭제 논란, 네이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Portal(관문)의 역할에 ..2018-01-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