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4[국회 입법자문 ⑩]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7-06-2038
52美 ‘망 중립성’ 폐기가 던진 나비효과, 5G 이상 통신망에 필요한 재원은 누가 짊어져야 하나2017-12-2739
40김진욱 변호사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img2017-12-2741
43세계는 「미디어빅뱅」, 우리는 「합산규제 연장」?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 대비할 우리나라 방송통신·ICT시장 ..2017-12-2743
49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알고리즘이 수집한 빅데이터에도 편향, 왜곡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2017-12-2744
41미 정부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수순, 네이버·카카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무로 이어지나? 2017-12-2744
26[전자신문 인터뷰] 유튜브, 애플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 서비스 불공정약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12-2746
8[국회 입법자문 ④]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file2017-06-2048
15김진욱 변호사가 6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우정청 승격 대국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합니다. img2017-06-2049
16[국회 입법자문 ⑪] 기업오너나 임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대비책은?2017-06-2050
9[국회 입법자문 ⑤]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file2017-06-2052
12[국회 입법자문 ⑧]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 img2017-06-2053
42영역이 파괴된 방송통신광고시장,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포털과의 공정한 경쟁..2017-12-2754
44김진욱 변호사가 12월 6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2017-12-2755
10[국회 입법자문 ⑥]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전파법 file2017-06-2056
3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3. 방송법 내 외주제작 관련 조항 개정 file2017-05-3059
1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내 재난방송. 재난방송수신설비 관련 조항 제·개정 file2017-05-3059
2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 표준계약서.. file2017-05-3060
21[국회 입법자문 ⑯]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관련 국정감사 및 입법자문 사례2017-12-2761
13[국회 입법자문 ⑨]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img2017-06-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