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71법이 개정되어 몰래카메라 영상 속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유포한 경우 처벌됩니다2019-02-282
69데이터 경제 혁신 기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2019-01-153
73저조한 제로페이 사용률, 원인과 해결법은 무엇? 2019-02-285
72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법 개정 시급 2019-02-285
70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feat. 밤토끼)2019-01-156
658월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 음악저작권료 부과-어떻게 징수할까? 2018-07-1115
57“나는 ○○일보만 본다.” VS “무슨 소리, △△신문이 팩트야.”, 이용자 성향에 맞춘 포털뉴스 배치는 결..2018-01-2919
55[SBS 인터뷰] 독일처럼 가짜뉴스·혐오발언을 방치하는 포털과 SNS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면?2018-01-2922
39공룡포털 네이버가 정보검색을 넘어 인터넷을 독점한다? -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방안은2017-12-2724
33[전자신문 인터뷰] 불붙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 예상 결과에 대한 전문분석·평가가 우선입니다.2017-12-2724
31『네이버 기사재배치 청탁사건』, 포털의 선거 개입 및 검색순위 조작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7-12-2724
62김진욱 변호사가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망 중립성 관련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 ..2018-02-0625
59기사재배치 청탁과 검색어 삭제 그리고 댓글조작 파문까지, 네이버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나2018-01-2926
58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 이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창조해낸 수익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2018-01-2926
56뉴스 배치 조작에 이은 검색어 삭제 논란, 네이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Portal(관문)의 역할에 ..2018-01-2926
51美 망중립성 폐기 확정, 네이버 등 플랫폼 스스로 광고수익을 환원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대..2017-12-2726
36네이버의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의혹 - ‘SNU팩트체크’에 서울대는 없었다?2017-12-2726
27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ICT기업, 규제형평성을 실현할 법제도 속히 마련해야2017-12-2726
66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018-08-3027
53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서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기여분으로」돌려준다면, 그 기..2017-12-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