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3[국회 입법자문 ⑨]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img2017-06-2050
12[국회 입법자문 ⑧]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방송법’ 일부법률개정안 img2017-06-2049
11[국회 입법자문 ⑦]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 img2017-06-2077
10[국회 입법자문 ⑥]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전파법 file2017-06-2047
9[국회 입법자문 ⑤]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file2017-06-2050
8[국회 입법자문 ④]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file2017-06-2047
7[국회 입법자문 ③]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file2017-06-2063
6[국회 입법자문 ②] 기업·단체·협회가 필요로 하는 입법, 사전 협의 과정에 능숙한 입법전문가를 통해 통과 .. img2017-06-20203
5[국회 입법자문 ①] 입법 경험 갖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 img2017-06-20342
4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4. 울산과학기술원법 제·개정 file2017-05-3061
3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3. 방송법 내 외주제작 관련 조항 개정 file2017-05-3056
2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2.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내 표준계약서.. file2017-05-3057
1입법사항(법제도) 개선업무 참여사례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내 재난방송. 재난방송수신설비 관련 조항 제·개정 file2017-05-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