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33[전자신문 인터뷰] 불붙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논의, 예상 결과에 대한 전문분석·평가가 우선입니다.2017-12-2722
32네이버의 성남시 우회 지원 의혹, 기업의 ‘공적 책임’ 이행은 투명해야 하는 게 아닐까 2017-12-2729
31『네이버 기사재배치 청탁사건』, 포털의 선거 개입 및 검색순위 조작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7-12-2723
30국감 도마 위에 오른 네이버 시장지배력, 소상공인을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2017-12-2726
29핵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 충격파(EMP) 피해를 막아줄 「바리스터(Varistor) 제조 기술」 이란? 2017-12-2757
28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 신속한 EMP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2017-12-2724
27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 ICT기업, 규제형평성을 실현할 법제도 속히 마련해야2017-12-2723
26[전자신문 인터뷰] 유튜브, 애플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 서비스 불공정약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7-12-2738
25클릭 한 번에 광고비 160만원 추가? - 네이버 이해진 총수는 포털사이트 광고비 낙전수입 논란에 대해 응답..2017-12-2727
24ICT 뉴노멀법 등장으로 이제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2017-12-2725
23국민 56% ‘네이버·다음은 언론’, 포털도 이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 부담하나2017-12-2728
22김진욱 변호사가 9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국가 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2017-12-2728
21[국회 입법자문 ⑯]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관련 국정감사 및 입법자문 사례2017-12-2751
20[국회 입법자문 ⑮]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법 하나, 국회 입법 경험 갖춘 변호사의 자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2017-07-2734
19[국회 입법자문 ⑭]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독과점 규제 관련 국정감사 자문사례2017-07-2764
18[국회 입법자문 ⑬] 구글 위치정보법 위반의혹 관련 국정감사 자문사례2017-07-2729
17[국회 입법자문 ⑫]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소환대상 협의에 관여했던 사례2017-07-2769
16[국회 입법자문 ⑪] 기업오너나 임원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대비책은?2017-06-2045
15김진욱 변호사가 6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우정청 승격 대국민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합니다. img2017-06-2038
14[국회 입법자문 ⑩] 실제 입법에 관여한 사례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7-06-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