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53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서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기여분으로」돌려준다면, 그 기..2017-12-2722
52美 ‘망 중립성’ 폐기가 던진 나비효과, 5G 이상 통신망에 필요한 재원은 누가 짊어져야 하나2017-12-2736
51美 망중립성 폐기 확정, 네이버 등 플랫폼 스스로 광고수익을 환원하고 가계통신비 인하 행렬에 동참함으로써 대..2017-12-2723
50아프리카TV는 4:6, 네이버는 10:0? 모두가 크리에이터인 시대라면, 모두가 빅데이터 제공자라면, 우리 ..2017-12-2724
49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알고리즘이 수집한 빅데이터에도 편향, 왜곡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2017-12-2736
48“끝에 단어 3개만 좀 바꿉시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매우 보여진다’로”, 영화 「내부자들」 이강희 ..2017-12-2776
47「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의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 필요최소한의 규제 후 지원에 집중해야2017-12-2746
46김진욱 변호사가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3회 데이터사이언스포럼」에 패널로 참여합니다. img2017-12-2746
45김진욱 변호사가 12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포털뉴스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의」에 패널로 참여합니다. img2017-12-2726
44김진욱 변호사가 12월 6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 및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2017-12-2742
43세계는 「미디어빅뱅」, 우리는 「합산규제 연장」?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 대비할 우리나라 방송통신·ICT시장 ..2017-12-2736
42영역이 파괴된 방송통신광고시장, 크로스미디어랩 도입 및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포털과의 공정한 경쟁..2017-12-2743
41미 정부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수순, 네이버·카카오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무로 이어지나? 2017-12-2742
40김진욱 변호사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img2017-12-2737
39공룡포털 네이버가 정보검색을 넘어 인터넷을 독점한다? -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방안은2017-12-2724
38거액 연구용역 계약 체결 뒤 180도 뒤바뀐 대학교수의 네이버 평가, 과연 그 평가를 그대로 믿을 수 있을 ..2017-12-2723
37[공공기관 및 정부유관단체 사업예산 통과 자문사례] 국회 근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통과 가능성을..2017-12-2729
36네이버의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의혹 - ‘SNU팩트체크’에 서울대는 없었다?2017-12-2724
35공룡포털 네이버, 국정감사 소환 이어 국정조사 추진되나2017-12-2726
34공영방송사는 방송광고 따로, 모바일광고 따로? - 방송규제 완화를 통해 ‘크로스미디어렙’ 도입해야2017-12-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