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항(법제도) 개선

 

입법사항(법제도) 개선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73저조한 제로페이 사용률, 원인과 해결법은 무엇? 2019-02-284
72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동연장 법 개정 시급 2019-02-282
71법이 개정되어 몰래카메라 영상 속 이미지를 복사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유포한 경우 처벌됩니다2019-02-282
70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저작권법 위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feat. 밤토끼)2019-01-153
69데이터 경제 혁신 기술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2019-01-153
68공연저작권료와 크리스마스 캐롤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2018-12-1212
67[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글·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선정 의무화 2018-08-3129
66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2018-08-3016
658월부터 카페, 주점, 헬스장 등에서 음악저작권료 부과-어떻게 징수할까? 2018-07-1112
64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정작 필요한 논의는 제외하다2018-06-1522
63김진욱 변호사가 2월 9일 국회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2018-02-2325
62김진욱 변호사가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망 중립성 관련 법률안(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한 공청회』에 ..2018-02-0624
61불매·탈퇴 운동으로 번진 네이버 댓글 조작 파문, 네이버의 정보 독점 시대는 종말을 맞을 것인가2018-01-2933
60매크로 댓글부대 VS 좌표 댓글부대 여론조작 의혹, 네이버 댓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2018-01-2971
59기사재배치 청탁과 검색어 삭제 그리고 댓글조작 파문까지, 네이버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한계에 직면하지 않았나2018-01-2925
58데이터가 곧 자산인 시대, 이용자가 네이버 등 포털에서 창조해낸 수익은 돌려받아야 하지 않을까?2018-01-2923
57“나는 ○○일보만 본다.” VS “무슨 소리, △△신문이 팩트야.”, 이용자 성향에 맞춘 포털뉴스 배치는 결..2018-01-2918
56뉴스 배치 조작에 이은 검색어 삭제 논란, 네이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Portal(관문)의 역할에 ..2018-01-2923
55[SBS 인터뷰] 독일처럼 가짜뉴스·혐오발언을 방치하는 포털과 SNS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면?2018-01-2921
54데이터요금이 공짜인데다 망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제로레이팅」 확대는,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이 될 ..2017-12-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