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관해 많이들 알고 계신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3·5·10 공식인데요.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이 기준을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에서 3·5·10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3·5·10 공식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⓵ 직무와 관련 없는, ⓶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업인지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친구끼리의 순수하고 사적인 만남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제정이유 중 하나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몇 십만 원의 식사비가 허용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시행 이후 좀 더 명확한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1월~12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비가 1인당 100만원을 넘었다면, 아무리 친구 사이에 직무 관련 없는 대접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