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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제23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17)에,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으로 참여하고 왔습니다.2017-06-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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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tsec-kr.or.kr/ 

 

2017425~26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3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후원과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주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과 보안이라는 대주제로 펼쳐졌는데요.

 

저는 ICT 전문변호사로서 법률지원단 간사를 맡아,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의 법적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표현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진적 발전은 사람과 사람은 물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성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초연결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20년까지 전 세계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는 30억 명에 이를 것이며, 500억 개에 달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상호간 네트워크 연결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F영화에서나 봤던 기술이 이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이죠.

 

 

다만 터미네이터, 아이로봇, 매트릭스 등 몇몇 영화에서 본 어두운 미래처럼, 기술의 발전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초연결·초지능 사회는 단지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세상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그 위협은 우리가 예측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 인류가 초연결·초지능화된 사회를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90549076​ 

 

인류 멸망이라는 극단적 예측은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보안 문제는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여기어때해킹사건은, 근래 들어 각광받기 시작한 O2O(·오프라인 연계)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는데요.

 

해킹, 산업스파이, 사고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비단 사용자들뿐만 아니라,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O2O 스타트업 업체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업체의 허위광고, 유사상표, 아이디어 도용 같은 외부적 리스크는 물론, 직원의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위반 등 내부적 리스크, 대기업의 영업비밀 도용까지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참 많은데요.

 

자본력·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 특성상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스타트업 설립 준비 단계부터 설립 - 운영-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예방 하시길 권하며, 스타트업 스스로도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을 미리 쌓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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