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fintech)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과 저만치 앞서가는 중국, 규제 완화 없이는 IT강국도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164597

며칠 전 우리나라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혁신지수(Innovation Index)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2위는 스웨덴, 3위와 4위는 각각 싱가포르와 독일이 차지했으며, 이웃나라 일본은 6위에, 그리고 주요국인 미국은 11위에 오르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는데요.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7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매겨지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 특허활동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른 데다 R&D 지출 집중도 및 제조업 부가가치는 각각 2위, 교육 효율성은 3위, 첨단기술 집중도와 연구 집중도는 각각 4위에 오른 게 종합 1위를 차지한 원동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은 21위에서 19위로 도약하며 더디게나마 국가 혁신에 속도를 가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786716​

그런데 적어도 ‘핀테크’ 분야만큼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듯합니다.

핀테크(fintech)란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로, 예금, 대출, 자산 관리,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흐름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핀테크 서비스라 칭할 수 있는데요.

실제 결제 체험기를 다룬 위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는 맥도날드같은 체인점이나 일반 식당·상점은 물론 신문 가판대와 재래시장에서도 현금 결제보다 QR코드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더 활성화돼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판 우버택시인 ‘디디다처’의 경우 연동해둔 결제사이트를 통해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휴대폰을 꺼낼 필요도 버튼을 조작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 말 그대로 그냥 탔다가 그냥 내리면 되는 셈입니다.

https://m.blog.naver.com/todaychina/221079434194​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한 서민식당에서 모바일 결제를 목격하고는 “이걸로 다 결제가 되는가?”라며 감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도시 2025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역시, 무일푼 지갑은 걱정하지 말고 휴대폰 배터리만 걱정한다는 중국의 결제시스템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민 84%는 “현금 없이 밖에 나가도 아무 문제없다”고 응답한 반면 “외출할 때 반드시 현금을 챙긴다.”는 응답 비율은 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1조 원 가량에 불과하던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규모는 5년만인 올해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처럼 놀라운 발전 속도를 본다면 중국의 무현금 사회는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https://m.blog.naver.com/china_lab/221048162900​

한 글로벌 회계법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의 핀테크 보급률은 69%였습니다. 이는 총 조사국인 20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52%와 42%를 기록한 인도와 영국이 그 뒤를 따른 반면, IT강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는 32%를 기록해 멕시코·남아공 등보다 낮은 1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핀테크 분야에서 전 세계 선두주자로 올라선 비결은 결국, 정부의 규제 완화였습니다. 2010년 중국 정부는 비금융사에 온라인 결제를 허용하고, 2014년에는 비금융사도 온라인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죠. 이에 거대 IT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모바일 결제시장에 사활을 걸고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자연스레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02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84290&cid=43667&categoryId=43667

※ 은산분리 :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아이템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보다는 규제가 많은 실제 행보 때문에, 우리나라의 핀테크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뒤따르는데요.

대표적인 규제인 은산분리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재벌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정부 기조 상 은산분리가 해소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인 것도 이 은산분리 규정 때문으로, 이러한 규제들은 결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노하우를 적용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3대 정보기술(IT)기업인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등이 모두 인터넷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규제입니다.

핀테크 업계에서 “금융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과 보수적인 태도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1405​

비단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의료·바이오, 신유통,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산업에 대해 아직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일반인 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등이 가능한 중국과 달리 한국 의료시장은 규제 잣대가 엄격한 편으로, 특히 최근 중국 연구진이 체세포핵치환 기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 만큼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366&aid=0000397069

드론 분야는 뒤늦게나마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DJI 등 중국 업체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을 70%가량 장악한데다 군용·경찰용 등 다양한 용도의 드론까지 선점한 상황이라, 이미 시장 진입 시기를 놓쳤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산업이란 게 한 번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수익이 악화돼 투자 여력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 또 기술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법이니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421&aid=0003170550​

지난 주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15곳을 포함한 총 60여개 관련업체의 모임인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회장직을 맡은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이 자리를 맡았다.”면서 “채굴과 코인거래는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지만 많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건전한 생태계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축사를 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을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다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핀테크든 블록체인이든 드론이든, 규제라는 건 결국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별 혁신지수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과연 그 자리에 걸맞은 혁신을 시행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IT강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혁신은 무엇인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하고, 또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