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it-is-law/221034876679 지난여름 한 포스팅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앞서 고려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기본료 폐지 정책은 치열한 공방 끝에 무산되었지만,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대안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데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2611215829741 특히 며칠 뒤 2017년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그간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단말기완전자급제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단말기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모두 매우 강력한 규제 법안에 해당하는 것들로서, 제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률안 심사 및 처리 실무에 관여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처럼 방송통신 분야에 한 획을 그을 대표적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etnews.com/20171025000173 [2017년 10월 25일자 전자신문 기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0&aid=0002650693 중장기적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는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되 데이터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액은 약 2만 원대입니다. 현재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면서 가장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는 3만2천원 가량으로, 데이터 제공량은 300MB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GB 이상 데이터를 쓰려면 최소 월 4만4천원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월 1~2GB의 데이터를 기본 제공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린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할만한 안일 테죠. 그러나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다소 걸림돌이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제119조 제1항, 제126조 등에서 기업 재산권 행사 제한을 금하고 있음에도 시장경제 원리의 가장 핵심인 재화·서비스 가격결정권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헌법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에 통신사는 한꺼번에 폭증할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즉 통신사로선 당장 매출이 반 토막 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네트워크설비 투자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겠죠. 물론 보편요금제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이용자별 1~2만 원 가량의 통신비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차츰 부가서비스 등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로 인해 종국에는 그 실효성을 잃을 소지도 다분한데요.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편요금제 강제에 따른 수익손실을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국내 통신사들로 하여금, 향후 폭증할 트래픽 대비에 필요한 수십조 원 규모의 네트워크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투자여력 감소는 곧 상용화될 5G 서비스의 안정성 저하로 이어져 국내 통신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대표적인 통신시장 정부개입 실패 사례로는, 영국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한때 영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 정보통신기술(ICT)를 주도하는 통신강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영국 정부가 독과점을 해소하겠다며 4개 통신회사 체제를 만들고 각 회사가 4분의 1씩 가입자를 나눠 갖도록 개입한 후 영국인들은 요금은 싼 대신 품질이 낮은 통신서비스를 쓰게 되었고 결국 통신산업은 침체에 빠져버렸는데요. 그에 반해 미국 등 경쟁국가에서는 빠르고 안정적인 융합서비스의 선결조건인 막대한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 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이미 일부 이통사의 네트워크 설비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올해 잦은 통신장애와 서비스 오류라는 이용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기존 네트워크 설비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든 지금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상용화와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 수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망 고도화 등 네트워크 설비투자가 여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소요될 민간투자 및 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기에 영합하고자 섣부른 수치와 단기적 성과에 매몰된 통신정책을 펼친다면, 앞으로 국내 사용자들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최신서비스를 접할 기회를 점점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나아가 영국처럼 통신 산업 자체가 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http://www.dailian.co.kr/news/view/669388/?sc=naver ICT(정보통신기술)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할 책임이 정부에도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 하에서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최첨단의 열매를 이용자들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게끔 할 통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