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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휴대폰 번호로 남자친구·남편의 성매매 업소 이용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트, 무단 개인정보 수집·제공 논란 2018-09-10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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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 준다면서 돈을 받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903n22352

 

개설된 지 불과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이 사이트에는 자신의 연인 및 남편의 성매매 여부와 횟수를 알려달라고 의뢰하는 글이 무려 1000여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 사이트

 

확인하고자 하는 남성의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기록을 확인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성매매 업주들끼리 은밀하게 수집·공유하는 고객들의 휴대폰 번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 만원을 입금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대상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개인 쪽지로 휴대폰 번호 명의자가 유흥업소를 이용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성매매 업소들이 그간 방문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해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이트는 그동안 성매매 업소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수집해온 고객 출입내역 데이터베이스를 역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성매매업소 및 유흥업소 등은 관련 업소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경찰 등의 함정수사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간단한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저장해뒀다가 업소에 재방문할 때에는 인증과정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성매매 업소 이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제공·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4조에 따르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들이 성매매 업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 용도로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성매매 업소 측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좋다는 동의를 했을 리는 만무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성매매 업소 측에서 방문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이처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이트, 3자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취한 성매매 업소의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애초에 성매매를 하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요.

 

성매매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형 및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남성 1,050명 중 평생 한 번이라도 성 구매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은 50.7%(532)2명 중 1명꼴로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이해되긴 합니다만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현재 논란이 된 성매매 조회 사이트는 폐쇄되었지만,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매매 업소 이용 확인 사이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행위에 휘말렸다면

 

우선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