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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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121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방향 발표 – 더욱 과감한 제도 혁신 필요 2018-11-21407
122게임계의 P2P 대출 서비스, 넥슨 머니를 블리자드에서 쓸 수 있을까? 2018-11-21280
123개인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 2018-11-21270
12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공적인 5G 상용화를 위한 망 안전성과 비용 분담 방식은?2018-12-12429
125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세금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통과, 법인세(구글세)도 언젠가? 2018-12-12394
126부적절하고 선정적인 모바일 게임 광고에 대한 건전한 유통 기준 및 제도 마련 필요 2018-12-12413
127떠오르는 한국 CCTV 제조 산업, CCTV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2018-12-12369
128김진욱 변호사가 ‘5G 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2018-12-12421
129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과 한계는? 2019-01-15273
130KBS 수신료 A to Z – 수신료 납부는 의무다? 아니다?2019-02-28249
131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 검색어 조작한 혐의 첫 실형 선고! 드루킹 사건에 미친 영향은? 2019-02-28279
132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불법이 아니다? 2019-04-12285
133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2019-04-12282
134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암표상이 처벌받는 경우란? 2019-04-12297
135챗봇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되나? 2019-04-18313
136이용자 정보 무차별 수집·임의 삭제 및 보관해온 구글 유튜브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img2022-05-13246
137구글 약관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시정, 그 배경에 대하여2022-05-13237
138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석 석방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나2022-05-13251
139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에 (김경수 정보원으로 나오는) 네이버 임원으로 지목된 윤영찬과 네이버 댓글 조작의 ..2022-05-13252
140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에 등장한 ‘조한기 팀장’과 ‘네이버 임원 정보원’에 대하여2022-05-13264